"정부, 북한 核시설 선제타격 추진하라!"

한미 양국은 북한 核미사일 대응책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최종 결정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반발하듯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을 쏘는 등 위협을 가하고 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지북의 지속적인 핵 위협에 대비해 선제적인 '군사적 대응'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행동본부는 12일 정부와 군 당국을 향해 미국의 사드 미사일 한반도 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북핵 시설을 선제공격해 파괴하는 군사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놨다. 

국민행동본부는 “한반도 안보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긴장의 수위와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북한 독재자 김정은과 함께 북핵 관련 시설을 사전 공격·파괴하는 군사적 대응방안(pre-emptive strike·예방타격)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본부는 “북핵 문제는 민족의 영속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현 세대가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며 “예방타격이라는 소중한 군사적 옵션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행동본부는 “이스라엘은 과거 이라크와 시리아의 핵시설에 대해 예방적 타격을 감행해 후세에게 핵 위협을 계승시키지 않았다”면서 “반면 우리는 오랫동안 북핵에 대한 유효한 조치를 계속 지체시키면서 폭탄 돌리기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정부와 군이 '예방적 선제타격'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로 북한의 SLBM 등을 사드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민행동본부는 “북한이 SLBM을 실전 배치하게 되면 유사시 후방으로 은밀하게 침투하여 부산과 울산 등 배후에서 남한의 주요 대도시를 공격할 수 있게 된다”며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잠수함이 후방에서 SLBM을 발사하면 한반도 배치 예정인 사드로도 방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유사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은 사전 탐지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보유한 기존의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위협적”이라며 “군사전문가들은 1~2년 내로 판단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국민행동본부의 '성명서' 전문이다.

금년과 내년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름하게 될것이다! 

政府는 더늦기전에 김정은과 北核 관련 시설을 사전 공격·파괴하는 ‘군사적 대응방안(pre-emptive strike•예방타격)’을 마련하라 ! 

'예방타격'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韓美양국이 북한의 核미사일 위협에 놓인 주한미군과 한국민 보호를 위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설치하기로 발표했다. 이 발표가 나가자마자 북한은 지난 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유사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은 사전 탐지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보유한 기존의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위협적이다.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SLBM을 실전(實戰) 배치하게 되면 유사시 후방으로 은밀하게 침투하여 부산과 울산 등 배후에서 남한의 주요 대도시를 공격할 수 있게 된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 잠수함이 이처럼 후방에서 SLBM을 발사하면 한반도 배치 예정인 ‘사드’로도 방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SLBM의 실전 배치 시기를 3~4년 내로 평가하고 있지만 군사전문가들은 1~2년 내로 판단하고 있는 상태이다. 실제로 지난 4월 북한의 SLBM 발사 직후 미국의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수중 미사일(SLBM) 발사 능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반도 안보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긴장의 수위와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政府는 북한 독재자 김정은과 함께 北核 관련 시설을 사전 공격·파괴하는 ‘군사적 대응방안(pre-emptive strike•예방타격)’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방타격’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우리가 시간을 늦출수록 한 번의 공격으로 모든 北核시설을 파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논의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예방타격’ 방안은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과거 이라크와 시리아의 핵시설에 대해 ‘예방타격’을 감행(敢行)하여 후세(後世)에게 핵(核)위협을 계승시키지 않았다. 반면 우리는 오랫동안 北核에 대한 유효한 조치를 계속 지체시키면서 ‘폭탄 돌리기’를 해왔다. 

北核 문제는 ‘민족의 영속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現 세대가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예방타격’이라는 소중한 ‘군사적 옵션’을 버려서는 안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北核 위기는 점점 증폭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소명(召命)의식을 가지고 용단(勇斷)을 내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