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소식통들, 양강도의 ‘악질 사법기관원’ 사례 폭로하며 “그게 먹히겠냐” 반문
  • ▲ "에, 이제 우리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사법기관에서는 구타, 감금, 고문 등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최고의 인권국가입니다…." 얼굴 자체가 '인권유린'인 김정은의 연설 장면. 최근 북한 노동당이 각 지역 사법기관원들에게 용의자를 검거할 때 폭행 등의 인권유린 행위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北선전매체 보도화면 캡쳐
    ▲ "에, 이제 우리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사법기관에서는 구타, 감금, 고문 등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최고의 인권국가입니다…." 얼굴 자체가 '인권유린'인 김정은의 연설 장면. 최근 북한 노동당이 각 지역 사법기관원들에게 용의자를 검거할 때 폭행 등의 인권유린 행위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北선전매체 보도화면 캡쳐

    美정부가 김정은과 그 패거리를 ‘인권유린 제재대상’으로 명시한 것이 효과를 거둔 걸까. 최근 북한 내에서 범법자들에 대한 폭력을 자제하라는 비공개 지시가 내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지난 9일 접촉한 양강도 소식통은 “최근 주민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노골적인 인권유린행위를 삼가라는 당 중앙의 지시가 사법기관들에 비밀리에 내려졌다”면서 “예전에는 당연하게 행해졌던 인민보안원들의 폭행에 제동이 걸린 셈”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양강도 신파군 인민보안서 국경감찰과에 근무하는 ‘김 철’이라는 이름의 보안원에 대한 이야기도 전했다고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 철은 마약밀수와 인신매매에 연루되었다는 주민들의 신고로 내륙으로 추방됐다가 최근 다시 신파군 인민보안서로 복직했다고 한다.

    신파군 인민보안서로 돌아온 김 철은 자신의 비리를 신고한 주민을 찾아 무자비하게 폭행, 그 자리에서 살해했는데, 상부 간부들에게 마약밀수로 모은 거액을 뇌물로 상납하고, 자기 자리로 복직하자 앙갚음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김 철은 자신의 비리를 신고한 주민의 가족들에게까지 죄를 뒤집어 씌워 교화소로 보냈는데 그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사법당국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지난 11일 접촉한 또 다른 양강도 소식통은 ‘627 국경감찰과’의 리승혁 실장이라는 자의 악랄한 행위를 폭로하기도 했다. ‘627 국경감찰과’는 2015년 6월 27일 “마약범죄 단속을 강화하라”는 김정은의 지시로 같은 해 12월 신설된 부서라고 한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리승혁은 양강도 보천군 인민보안서장의 아들로 자기 실적을 올리려고 교화소에서 갓 퇴소한 주민들을 탈북을 시도한 것처럼 꾸며 현장에서 체포하는 등 악랄한 행위로 악명이 높다고 한다. 때문에 지역 주민의 원성이 자자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소식통은 “리승혁이나 김 철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북한 사법기관원의 인권유린 행위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면서 “국제사회의 압박을 느낀 당국이 갑자기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 자제를 지시했지만 과연 일선 사법기관원들에게 먹혀 들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은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해당 보도에서 “2015년 유엔 서울인권사무소가 설치된데 이어 7월 초 美정부가 북한인권 제재 대상자 명단을 발표, 북한을 압박한 결과 이런 조치가 나온 것 같다”는 소식통들의 분석도 함께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북한 소식통들의 지적처럼 북한의 사법기관원들은 주민들을 악랄하게 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3만 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점도 북한 김씨 일가에 충성하는 사법기관원이나 공안기관원들의 비인간적인 행태와 각종 폭력이다.

    주민들에 대한 이들의 폭력은 ‘감정적’이거나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거의 습관적인 것이어서, 김정은의 ‘인권유린 자제’ ‘폭행 자제’ 지시가 내려졌다고 해도, 일선에서는 거의 무시당할 것이라는 소식통들의 분석은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 탈북자 사회의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