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북한, 아프간, 이라크 등 11개국 포함"

"EU, 북한을 '테러자금 지원' 위험국 지정"

"FATF, 대북 금융제재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조정"

노민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07.18 10: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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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하 EU)이 북한을 '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위험이 높은 나라'로 공식 지정했다. 이로써 美재무부가 지난 6월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이후 국제사회의 전방위 적인 대북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북한을 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에 맞서는 데 심각한 결함이 있는 11개 위험한 나라에 포함시켰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기아나, 이라크, 라오스, 시리아, 우간다, 바누아투, 예멘, 이란 등도 위험국 명단에 포함됐다고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발표한 성명에서, "금융기관들이 이들 11개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금 흐름을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며 "위험국 지정은 돈세탁과 테러자금 자원을 근절하려는 EU의 광범위한 노력의 하나"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EU 집행위원회의 추가 지침에 따르면 명단에 오른 11개 국가 가운데서도 북한은 국제기구의 지적 사항을 계속 실천하지 않는 등 그 정도가 가장 심각하다고 한다.

이란과 북한을 제외한 9개 나라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약속했고,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이하 FATF)'와 실행방안을 개발한 나라들이라고 '미국의 소리'는 전했다.

문서로 약속한 9개 나라 외에 이란은 정부 고위층이 관련 현안 해결 의지를 피력했으며, FATF의 지적사항 실행을 기술적으로 돕기로 한 국가에 포함됐다고 한다.

반면 북한은 최근에도 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FATF의 지적사항을 지속적으로 어기며 준수하지 않는 등 11개 국가 가운데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FATF는 2011년 2월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방지 비협조 국가로 분류된 이후에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것을 꼬집으며, 금융제재를 기존의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조정해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FATF는 또한 지난 6월 부산에서 열린 총회에서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이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북한의 '나 몰라라' 식 태도는 변함이 없으며, 최근에는 FATF 의장 앞으로 항의 서한까지 보내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한편 美재무부는 지난 2월 발효된 첫 대북제재법(H.R.757)에 따른 후속 조처로 6월 1일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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