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압박 영향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수감자 사망, 통제강화로 신규 수감자 감소한 탓
  • 북한 강제수용소의 모습. 북한은 김씨 일가를 비판할 경우 정치범으로 간주한다. ⓒ美CNN 캡쳐-유엔 보고서 발췌
    ▲ 북한 강제수용소의 모습. 북한은 김씨 일가를 비판할 경우 정치범으로 간주한다. ⓒ美CNN 캡쳐-유엔 보고서 발췌


    북한 김정은 집단이 주민들을 감금하는 강제수용소의 수감 인원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 21일,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이 최근 배포한 ‘북한인권실태와 현황’ 자료를 인용, “강제 수용소가 폐쇄되거나 이전하면서 15~20만 명에 달하던 수감자가 8~12만 명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인용한 통일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북한에 있었던 강제수용소는 개천 14호 수용소, 요덕 15호 수용소, 명간 16호 수용소, 북창 18호 수용소, 회령 22호 수용소, 청진 25호 수용소 등 6곳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중국 접경지역에 있던 회령 22호 수용소는 몇 년 전에 폐쇄됐고, 북창 18호 수용소는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는 “통일연구원은 북한 강제수용소 수감자의 감소 원인이 수용소 내 강제노동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김정은 체제의 철저한 주민통제로 인한 신규 정치범의 감소,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에 따른 부담감을 꼽았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는 “북한의 법률적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시설이라지만 실태를 분석해 보면 많은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특히 북한 당국이 강제수용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국제사회나 한국이 이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라는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한동호 부연구위원의 지적도 인용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과거 정치범 수용소는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등 정치범을 수감했지만, 최근에는 그 의미가 확장 적용돼 탈북을 시도하거나 한국인이나 종교인과 접촉한 탈북자, 주민들까지 정치범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통일연구원의 분석도 덧붙였다.

    ‘미국의 소리’가 통일연구원의 북한 강제수용소 조사 자료를 이처럼 상세히 인용한 것은 현재 전 세계에 남아 있는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로는 거의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일성이 자신의 경쟁세력을 숙청하던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시작으로, 소련의 ‘굴락(Gulak)’을 모방한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었다. 이후 김정일이 실질적인 권력을 잡게 된 1980년대부터는 ‘정치범 수용소’를 넘어선 ‘대규모 강제 수용소’로 변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북한에서 ‘강제수용소’로 끌려간다는 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정치범’ 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을 이런 저런 이유를 갖다붙여 재판도 없이 수감하며, 이 과정에서 가족과 친인척까지 모조리 끌려가고, 이들의 생사확인도 불가능하도록 만든다고 한다. 게다가 ‘공민증’까지 박탈,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강제수용소’에 갇혀 있다 탈출한 탈북자들의 증언은 더욱 끔찍하다. 공개처형과 구타, 집단강간, 살인 등은 일상적이고, 식량도 제대로 주지 않아 굶어죽는 수감자들도 허다하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는 “북한은 국제인권조약과 세계인권선언에 가입해 있지만 여전히 강제수용소에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으며, 특히 법적 근거도 없는 공개처형, 일상화된 구타와 고문이 대표적”이라는 통일연구원의 평가도 전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북한 사회에서는 강제수용소 뿐만 아니라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인민군 등 사법당국 전반이 주민들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인권유린을 일상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