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법무부 소속 수사인력도 파견 예정
  • 정부가 오는 9월 4일부터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에 연간 250억 원을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북한에서 대표적으로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노동단련대 모습.ⓒ갈렙선교회 유튜브 영상 캡쳐.
    ▲ 정부가 오는 9월 4일부터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에 연간 250억 원을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북한에서 대표적으로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노동단련대 모습.ⓒ갈렙선교회 유튜브 영상 캡쳐.

    정부가 오는 9월 4일부터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에 연간 250억 원을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5일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인권재단은 연간 예산 250억 원, 인력 50여 명 규모로 9월 초에 설립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북한인권재단 출연 규모를 놓고 현재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으나, 구상한 바를 토대로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 조사·연구 ▲정책대안 개발 및 대정부 건의 ▲통일부장관 지정 사업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맞게 된다.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면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단을 구성하는 이사회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해 총 1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내 설립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일반직고위공무원(국장급)이 센터장을 맡고, 2~3개 과로 구성될 전망이라고 한다.

    한편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는 인권 수사를 맡을 법무부 소속의 수사인력도 파견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