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영장실질심사 1일 열려, 현역 최초 구속 위기 끝나지 않아
  • 국민의당이 지난 29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기각되자 기세등등한 분위기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민의당이 지난 29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기각되자 기세등등한 분위기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민의당이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 마치 무죄판결이 나오기라도 한 듯 검찰을 맹비난하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당은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법을 발의하고, 이참에 검찰 개혁 TF까지 구성하는 등 검찰 힘빼기에 총력을 가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오는 1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를 방문키로 하면서, 사드 반대 여론에 불을 지피며 정부와의 전면전도 불사하는 모습이다.

    국민의당 31일 논평에서 "성주군 농민들이 참외밭을 갈아엎고 있다. 사드 때문에 시들어 말라 죽거나, 항거하다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심정"이라며 성주 방문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당 지도부는 1일 오전 회의를 마친 뒤 성주를 방문, 성주읍 소재 미사일기지인 성산포대를 둘러볼 예정이다.

    앞서 박지원 위원장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검찰 치욕의 날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며 "공당을 범죄집단으로 증거도 없이 몰아간 검찰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은 유행가를 틀 듯 또 '셀프개혁'을 들고 나왔다"며 "검찰은 과거 자체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용두사미가 됐다. 국민의당은 야권공조와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압박했다. 

    당 차원에서도 논평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스토킹'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국민의당은 1일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재 가동 중인 공수처 신설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 TF로 전환한다. 

    해당 TF는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와 재정신청 활성화 등 검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개별검사의 독립성을 위한 검찰조직·인사 개혁 방안 등을 전반적 검찰개혁 방안을 밀고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검찰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인 공수처 신설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다음 주 중 더불어민주당과 이견 조율을 마치고 법안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뉴데일리 DB
    ▲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뉴데일리 DB


    일단 국민의당으로서는 현역 의원 최초 구속사례라는 위기를 두 차례 넘겼다는 평가다. 하지만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구속 수사를 피한 것이지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의 혐의 입증과 공소유지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돼 국민의당으로선 앞으로의 재판과정과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또한, 같은당 박준영 의원도 영장이 재청구된 상태로 '최초 현역의원 구속'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준영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1일에 열린다. 

    한편 앞서 지난 12일에도 법원은 검찰의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구속영장청구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보름이 지난 28일 검찰은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며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재차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