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출산율 하락…입대 적령기 인구 급감 원인
  • 병력부족 사태를 겪는 북한이 최근 제도까지 개정해가며 입대 면제자까지 징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북한 인민군 자료사진.ⓒ北선전매체 영상 캡쳐
    ▲ 병력부족 사태를 겪는 북한이 최근 제도까지 개정해가며 입대 면제자까지 징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북한 인민군 자료사진.ⓒ北선전매체 영상 캡쳐

    북한이 병력부족 사태를 겪자 입대 면제자까지 군사복무를 시키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함경북도의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중앙에서 각 도에 지정한 군사동원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지자 초모(징집) 대상자의 모집규정을 일부 해제했다"라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예전에는 외아들이거나 농장원의 자녀, 광산노동자의 자녀들은 부모의 일터에서 일하는 대신 군대에 입대하지 않아도 됐다"라며 "이 같은 초모제도가 해제되면서 군 입대 면제자 중 30대 중반까지의 청년은 누구나 군사복무를 하도록 새롭게 규정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학교를 졸업하고 군 입대를 면제받아 공장 기업소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나, 가정을 이룬 청년들도 초모 대상자에 포함된다"면서 "이미 내년도 초모생 모집이 시작돼 군사동원부로부터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아 놓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배급제가 무너지자 출산율이 하락했으며, 이는 자연히 2010년대 입대 적령기의 청년인구 급감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북한은 이와 같은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당장의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해서 갑자기 제도를 바꾼 것이다. 북한 당국의 무분별한 징집이 시작되자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초모대상 인원이 부족해지자 군사동원부에서 무차별적으로 신체검사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면서 "군 당국의 이 같은 마구잡이식 병력모집이 전투병력 확보보다는 건설노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비난이 주민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조선의 많은 학교들에서 학생 수가 줄어들어 학급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 실정에서 장차 군사동원 모집이 중앙의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