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무역상 “中공산당의 대북제재? 그런 거 없다!”

中공산당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핑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이행하지 않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中-北 국경지대의 무역 상황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5일 中무역상과 대북 소식통들을 인용,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양국 교역이 대북제재 이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한 소식통은 “압록강 철교 보수공사가 끝나고 세관이 문을 연 지난 8월 2일, 中단둥에서 300대 가량의 중국 트럭이 북한으로 갔고, 北신의주에서도 70대 이상의 트럭이 중국으로 들어왔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소식통은 “며칠 동안 철교를 수리하느라 차가 다니지 못해 물동량 수송이 많아진 점도 있지만, 8월 15일 광복절에도 북한 트럭들이 쉬지 않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확실히 (中-北 간의) 교역량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압록강 철교가 노후돼 파손이 심해지자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통행을 금지하고 공사를 했다고 한다. 압록강 철교는 일방통행인 탓에 중국 또는 북한 트럭이 먼저 지나간 뒤 상대편 트럭이 지나가야 한다고. 때문에 8월 15일 양국 트럭에 대한 통관은 오후 10시까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中무역상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뒤 中세관의 통관 검사가 느슨해졌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무역상은 “지난 3월에는 中세관원들이 북한 트럭의 적재함은 물론 운전석까지 뒤졌지만, 지금은 대충대충 넘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직후에는 통관검사가 까다로웠지만, 지금은 대충 하는 탓에 통관이 매우 빨라졌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즉 북한이 중국에서 ‘반입불가 물품’을 구매해 가져가도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유아시아방송’은 “中해관총서(한국의 관세청에 해당)가 지난 8월 8일 공개한 中-北 간 월별 무역통계를 보면, 양국 간의 6월 무역액은 5억 377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억 6,042만 달러보다 9%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이 중국에서 구매하는 물품이 김정은의 치적 과시용 공사인 ‘평양 여명거리 건설’에 필요한 건설 자재일 것으로 추측했다.

하지만 김정은 집단이 2016년 들어 14차례에 걸쳐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 여전히 북한과 무기 개발 커넥션을 가진 일부 국가들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건설 자재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미사일 관련 부품을 몰래 들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