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분야, 8조 535억 원 규모 위탁사업 감시…감사 사각지대 해소 기대
  • ▲ 서울특별시청. ⓒ뉴데일리 DB
    ▲ 서울특별시청. ⓒ뉴데일리 DB


    서울시의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을 투명하게 감사하기 위한 '공익감사단'이 출범했다.

    서울시는 “매년 증가 추세인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한층 강화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촘촘한 모니터링을 위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공익감사단'을 본격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2016년 서울시의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은 약 1,549개로 8조 535억 원 규모에 달한다.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만도 713개, 2조 4,054억 원이나 된다. 

    '공익감사단'은 박설아, 오진철, 이시정, 조기연, 조정민 등 변호사 5명, 구재이, 이동기, 김선명, 최종명, 하수용 등 회계사 5명, 박은경, 백동관, 이호익, 김현민, 최진태 등 세무사 5명으로 구성됐다. 

    공익감사단 15명은 여성·아동, 복지, 경제 등 8개 분야의 민간위탁시설 및 보조금 사업을 감사할 예정이다. 활동기간은 1년이다. 

    공익감사단은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연 2회(회당 3개월) 실시하고, 서울시의 재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역할도 맡을 예정이다.

    공익감사단은 또한 소규모 민간위탁시설과 보조금 지원을 받는 곳의 보조금 집행·정산 방법 등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한 현장 교육에도 참여한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공익감사단 운영을 통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민간협력사업에 대한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 전문성이 행정에 반영되는 협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불필요한 민간위탁사업을 줄이겠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