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 ‘대북제재’ 이행의지 ‘0’…증거는?

中공산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북한 은행을 폐쇄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 꺼풀만 벗겨보면 中공산당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일 中소식통을 인용, “중국이 최근 택시 20대를 북한으로 수출했다”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체 ‘베이징 기차’는 지난 8월 25일 지린성 훈춘에 있는 취안허 통상구를 이용해 소형 승용차 E-150형 20대, 15만 2,000달러 어치를 북한에 수출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또한 中지린성이 지난 8월 31일 홈페이지에다 “취안허 통상구를 통한 첫 대북택시 반출”을 홍보하면서, 훈춘검험검역구 취안허 사무처, 세관이 함께 검사를 시작, 불과 10분 만에 차량 20대에 대한 검수를 완료했다고 자랑까지 한 사실도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中지린성은 “대외무역 통로 활성화에 따라 취안허 통상구를 통한 대북차량수출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는 中지린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라 수출하면 안 되는 ‘승용차’를 북한으로 판 사실을 대놓고 자랑했다는 뜻이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에 판 택시에는 요금 미터기, 택시 표식 등이 장착돼 있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중국의 이런 태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가운데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무관한 ‘생계 목적’의 물품은 교역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 때문”이라며 “북한에서 택시 등 민간차량은 주민 생계와 연관돼 있다는 것이 중국 측 입장”이라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하지만 中공산당의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북한에서 ‘택시’가 다니는 곳은 주로 평양으로, 주민 가운데서도 인민군 간부나 노동당 간부 등 김정은 집단의 특권층과 부유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치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에서는 현재 평양에만 1,500대 이상의 택시가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북한의 특수상황 탓에 주민 생계가 아닌 엘리트층을 위한 택시를 수출한 것과 관련해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의지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中공산당의 대북 택시수출 문제를 사례로 들었지만, 이밖에도 中공산당이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과 증거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 수중발사시험을 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이 中인민해방군이 사용 중인 JL-1 SLBM과 같거나 거의 흡사하다는 美군사전문가의 지적도 나왔다. 만약 북한의 SLBM이 중국제 JL-1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中공산당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