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엔 대북제재 '구멍' 다 메울 것"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보다 강력한 추가 대북제재의 필요성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향후 세 가지 분야에서 새롭고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지난 1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포함시키려다 무산된 부분 ▲결의 이행 과정에서 발견된 빈 틈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 등을 대북제재에 추가한다는, 한국 외교부의 북한 5차 핵실험 대응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건 단장은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은 국제사회의 엄정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발을 하면 결국 국제사회도 '압박과 제재가 소용이 없겠구나'라고 판단하고 물러가기를 바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건 단장은 새로운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관련국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다"면서도 "그렇지만 저희가 제재와 압박을 이행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관련국 간에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건 단장은 국내외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북제재 무용론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전혀 물러서지 않고 더욱 더 강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 북한도 전략적인 셈법을 바꿀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건 단장은 '미군 전술핵 한국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한·미 양국 간에 맞춤 억제 제재에 따라서 미군의 확장 억제 전략에 입각한 우리의 핵 대응능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 간에 이런 대응 규약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충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러의 분위기를 보면,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있으나,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도출에도 적극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김 건 단장은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한국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러시아와도 곧 (우리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러와의 협의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