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 유력인사, "北核, 다 오바마 때문"

美의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일제히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동시에 오바마 美대통령의 대북전략 또한 '실패작'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美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공화당 핵심 인사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성명을 내고 "북한의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면서 "이는 오바마 정부가 계속 내세웠던 '전략적 인내 전략'이 실패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라이언 의장은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3월 국제사회가 결정한 대북제재를 십분 활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중국 정부에게도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공화당 소속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하라고 압박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체제 유지를 돕는 중국 기업과 은행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美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를 인용, "수천 만 달러의 자금이 중국 은행 싱가포르 지점을 통해 평양으로 흘러 들어갔다"면서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피해 금융 시스템, 항공 및 해상운송을 통해 금수품목을 효율적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오바마 정부를 향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로이스 위원장은 또한 "북한의 5차 핵실험은 미국의 결단력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며, 美행정부가 대북압박에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바마 美대통령은 북한 5차 핵실험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포함한 '중대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인해,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는 비판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美공화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美현지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레임덕'이 다가온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