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北핵실험' 비공개 청문회…무슨 비밀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과거와 다른 차원의 위협으로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오는 19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비공개 청문회를 연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는 17일 이 소식을 전하면서 청문회 주제는 '최근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역내 역학 평가'이며, 美국가정보장실(DNI)의 동아시아 담당 '제시 카로트킨' 부국장이 증인으로 참석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앞서 열린 美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서처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려와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 제임스 클래퍼 美국가정보장(DNI)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당시 "북한이 수 주 또는 수 개월 내에 영변의 5MW 원자로에서 사용 후 연료를 활용해 플루토늄 추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의 전망처럼 실제 북한은 지난 9월 9일(한국시간) 5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최근에는 북한이 6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美정보당국의 분석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국 일각에서 제기하는, 오는 11월 8일 美대선을 겨냥한 북한의 '대미 도발'에 대한 내용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5차 핵실험 실시한 9월 9일은 美대선을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또한 현재 추가 대북제재를 공언하는 미국을 향해 '강 대 강'으로 맞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14일 美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방위적인 대북제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수미 테리 바우어 그룹 아시아 담당 이사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명시된 북한 화물검색 의무를 게을리 하고, 광물 거래를 계속하는데도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기업과 은행을 처벌하지 않는 등 의회가 부여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브루스 클링어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금융기관들을 국제 금융거래체계에서 배제하고, 대북 전단과 DVD 등을 통한 외부 정보 유입을 늘려야 한다"면서 더욱 강력한 금융제재와 정보 유입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