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제타격론에 박지원 발끈 "한반도 잿더미" 엄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반대에 앞장서던 야권이 미국 일각에서 거론되는 '북한 선제타격론'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만약 미국이 선제타격을 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죽는다. 한반도는 잿더미가 된다"고 엄포를 놓았다. 

박지원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의 선제타격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으로 이어지며 국제적으로는 침략전쟁으로 규정돼 지지도 받지 못한다"며 "선제타격 발언은 지극히 위험하고 국제적으로나 미국 내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미국 방문에서도 미 조야 지도자나 심지어 강경파로 구분되는 샤프 장군(전 한미연합사령관) 등 예비역 장군들도 누구도 공격이라는 단어를 입에도 달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앞서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지난 16일(현지 시각) 미 외교협회(CFR)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지원 위원장은 "우리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클린턴 정부에서도 선제 타격을 검토했다는 페리 프로세스를 기억한다"며 "얼마나 많은 한국인과 주한미군 등 미국 시민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 피해가 있는지를 '페리 프로세스'가 웅변으로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제재와 대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중국을 설득하고 우리는 북측과 대화해야 한다"고 거듭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페리 프로세스'란 대북 포용정책을 먼저 실시하되 그것이 실패할 경우 강경책을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1999년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입안했다. 

하지만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이후 꾸준히 핵과 미사일 개발을 반복해왔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성공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핵 억제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대북 포용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이 자명함에도 대화와 교류를 강조하는 야권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아울러 박지원 위원장은 미국발(發) 선제타격론에 정색하고 나섰지만 이보다 앞서 우리 군에서도 선제타격 개념을 포함한 KMPR(대량응징보복)을 소개한 바 있다. 

KMPR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의 전쟁지도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응징, 보복하는 체계로 군은 기존의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과 함께 발전시킬 예정이다. 

선제타격론을 맹비난하는 박지원 위원장이 KMPR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주장하기에 반대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역시 미국의 선제타격론에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 북한의 첫 번째 보복 공격 대상은 대한민국"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과거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의 영변핵시설 선제폭격 시나리오를 되새겨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미국 내 일부에서 북한 선제타격론을 제기하면서 우리 국민을 긴장시키고 있다"며 "비록 일부의 강경한 시각일지라도 그것이 미치는 여파를 생각하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유례를 찾기 힘든 안보 위기 상황임에도 외교는 사라지고 없는 현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