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코메르산트’ “정부, FSB·SVR·FSO 통합 조직 만들고 사법권 줄 예정” 보도
  • 러시아 일간지 '코메르산트'의 총선 결과 보도. 이번 총선은 푸틴 정권의 '장기집권'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 중이다. ⓒ러시아 코메르산트 관련보도 화면캡쳐
    ▲ 러시아 일간지 '코메르산트'의 총선 결과 보도. 이번 총선은 푸틴 정권의 '장기집권'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 중이다. ⓒ러시아 코메르산트 관련보도 화면캡쳐


    지난 18일(현지시간) 실시된 러시아 총선에서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압승을 거뒀다. 225개 지역 선거구에서는 200곳 넘는 곳에서 당선자를 냈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정당 투표에서는 55.2%의 득표율을 얻었다. 이로써 푸틴 정권은 ‘장기집권’의 기틀을 완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 총선 소식과 함께 ‘불길한 소식’도 흘러나오고 있다. 푸틴 정권과 여당이 舊소련의 악명높은 정보기관 KGB를 사실상 부활시키려 한다는 소식과 러시아 정보기관이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다.

    러시아 일간지 ‘코메르산트’는 지난 21일(현지시간) 크렘린 대통령궁 행정실 관계자를 인용, “연방보안국(FSB)이 정보통신부, 산업부 등과 함께 자국민의 모든 인터넷 사용을 실시간으로 감시, 해독하고,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와 FSB 등은 지난 7월 발효된 ‘반테러법(일명 야로바 법)’을 근거로 내세우며 “테러리스트의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놨다고 한다.

    참고로 ‘야로바 법’은 인터넷 통신 사업자(ISP)는 각 개인의 인터넷 사용정보는 1년 동안, 동영상이 포함된 통신 내역은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무선통신사업자에게는 통화, 문자메시지, 사진, 동영상 송수신 내역은 3년 동안 보관토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뱅킹, 전자 상거래 등에 쓰이는 ‘암호화 서비스’를 하는 업체는 FSB에게 암호해독에 필요한 정보를 무조건 제공하도록 해놨다고.

    ‘코메르산트’는 “FSB가 인터넷 실시간 감시를 통해 러시아 국민들의 심리와 취향까지 추적하는 프로파일링 작업도 하려 한다”면서 “FSB의 무차별적 국민 감시에 정보통신부와 산업부는 요주의 인물에 대해서만 감시를 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메르산트’의 이 같은 보도만 보면, 한국의 ‘사이버 대테러법’ 논란과 유사해 보인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의 ‘대테러법’과 정도의 차이만 있어 별 일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20일 ‘코메르산트’가 보도한 내용을 더해 보면, 분위기는 매우 다르다.

    ‘코메르산트’는 “러시아 정부가 FSB를 중추로, 해외정보기관인 ‘해외정보국(SVR)’과 대통령 등 요인 경호를 담당하는 ‘연방경호국(FSO)’을 통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메르산트’는 “FSB와 SVR, FSO를 합친 조직은 기능 통합 외에도 사법 수사권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쉽게 말하자면 ‘舊소련 비밀경찰’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코메르산트’는 이와 함께 각종 재난·재해 대응을 맡아 온 ‘비상사태부’를 해체하고, 해당 업무를 국방부와 내무부가 나눠 맡는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코메르산트’의 보도를 전한 日NHK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는 이 보도에 대해 ‘논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2018년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 신호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푸틴 정권과 여당이 ‘코메르산트’의 보도대로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국민들의 통신 감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칠 경우 ‘극우 민족주의’에 더욱 힘을 실어줘, 러시아가 ‘극우 민족주의 국가’로 변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최근 러시아 총선 결과 또한 이런 분석에 설득력을 보탠다. 푸틴 정권의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개헌선인 300석을 훌쩍 뛰어넘는 340여 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러시아당’의 극우적 성향으로 볼 때 이는 자칫하면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을 ‘짜르(Czar)’로 하는, 전체주의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