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호 前 위원장 펴낸 ‘이 겨레 살리는 통일’, 親北·反국가성 논란

'북방한계선(NLL) 법적 효력 부정' 전교조 통일교육 교재 봤더니

전희경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서 정부 대응 촉구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09.23 19: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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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교사용 통일교육 지침서에, '6.25 전쟁 발발 원인은 남침'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001년 전교조가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교사용 지침서를 발간해, 학생들에게 '반미 교육'을 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전교조가 학생들에게 미국을 남북 화해의 걸림돌로 가르쳤으며, 이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허리세대가 됐다"고 말했다.  

황교안 총리는 전 의원의 지적에 "이런 문제는 교과서로부터 출발되는 측면이 있다.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전교조 교사용 통일교육 지침서는, 이수호 前 전교조 위원장이 펴낸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다.

이 교재는 이미 4년 전 그 내용의 이념편형성과 반국가성이 문제가 돼, 한 차례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 교재는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학계는 물론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을 펴낸 이수호 제9대 전교조 위원장은 이 책 '한국전쟁과 민족화해 교육' 단원에서, '북한의 남침 사실은 하나의 학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수호 전 위원장은 "한국전쟁에 대한 교육은, 한국전쟁이 북의 남침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가르치면서, 북의 남침을 규탄하고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난다. 북은 북침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각에선 미국의 남침 유도설을 제기하고 있다. 확인된 정설이 아닌 이런 주장을 소개하며 학생들의 판단을 묻는 교육을 하는 것도 무책임한 것 같고, 자칫하면 곤욕을 치를까 걱정이 되기도 하여 그런 교육을 할 수 없다"고 기술했다.


이 전 위원장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의 김일성식 공산주의 체제를 비교하지 말라'는 교육방향을 제시했다. 

이수호 전 위원장은 이 책에서 "남침이냐 아니냐 하는 데에 교육의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분단 극복을 위해 필요한 역사적 교훈을 깨닫게 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책은 북방한계선(NLL)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는, 이수호 전 위원장의 주장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수호 위원장은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을 통해, "북방한계선은 합법적인 군사분계선이 아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면 99년 서해교전이 발발한 백령도 부근은 북측과 유엔군측이 인정한 한국의 영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책은,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의 저서 <반세기의 신화>에 실린 내용을 인용, "(북방한계선은) 유엔군이 공식 선포하고 정전협정 당사자인 북측과 협의해서 설정된 경계선이 아니다.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이승만 정권의 위험한 도박을 제어하기 위하여, 한국군 군사활동의 북쪽 한계선을 내적으로 정해놓은 것"이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교조 교사들이 지금도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을 근거로, 편향된 통일교육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 태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전혁 전 명지대 교수는 "교과서가 오래 되긴 했지만, 이 책은 전교조 교사들의 고전으로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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