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核무장론' 반대 "양국 이익에 안 맞아"

지난 9일 북한 5차 핵실험 실시 이후 한국 내에서는 자체 핵무장론과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론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美백악관이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존 울프스탈 美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핵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우드로 윌슨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재단-윌슨센터 공동주최 '제4회 한미대화'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자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미국)의 이익에도,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울프스탈 국장은 "우리는 어떤 나라의 위협으로부터도 한국과 일본을 방어할 능력이 있다"면서 "필요시 우리는 항상 동원 가능한, 모든 범위의 방어 능력을 갖춰왔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울프스탈 국장은 미국 주도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언급하며, "한국은 우리 동맹 체제의 중추이자 자신들에게 혜택이 되는 NPT에 자발적으로 가입했고 국제법적으로 구속돼 있다"면서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게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NPT 조약의 경우 한국은 1975년에 가입했다. 1985년 NPT에 가입한 북한은 이후 1993년 탈퇴를 선언했고, 이 조치가 보류되자 2003년 재차 탈퇴를 선언했다.

NPT 회원국은 원자력을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NPT 회원국 가운데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5개국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NPT 체제 설립 당시 이미 대량의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에게 예외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울프스탈 국장은 1991년 모두 철수시킨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그것이(전술핵 재배치가 대북) 억지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美백악관의 자체 핵무장론 및 전술핵 재배치 반대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성묵 센터장은 본지에 "미국이 기본적으로 '양국에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은, 그동안 버락 오바마 美대통령이 '핵없는 세계'를 추구해왔고 유엔 연설에서도 재차 강조했다"면서 "이는 미국의 방향하고 안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 속에는 한국이 NPT 탈퇴 시 국제사회로부터 북한과 유사한 제재와 압박에 처할 가능성 등도 담겨있지 않을까 추정을 해본다"고 설명했다.

문성묵 센터장은 "국내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것은 미국이 핵우산 확장을 통한 대북 억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얼마나 신뢰할만한 조치인지와 영구불변성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구심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전략폭격기 B-1B의 한국 전개 조치는 이러한 분위기 속 '우리의 핵우산 의지는 확고하다'는 신뢰감을 주려는 미국 정부의 뜻이 담겨 있다"고 풀이했다.

문성묵 센터장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전술핵 재배치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을 억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우리의 관점"이라며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사드(THAAD)' 배치 발표만 있더라도 중국 측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B-1B 전개와 전술핵을 탑재한 잠수함 등을 교대로 배치하거나, 상시 운용하면서 핵우산의 확장 억제력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여가는 방안도 최근 언급되고 있다"면서 "이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