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들 기자회견,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호소”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정부의 교부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기와 강원, 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이들 지역의 어린이집들이 재정난을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은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울분을 터트리고 있지만, 사안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3개 지역 어린이집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지방교육을 책임진 이재정 경기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이들 3명의 교육감은 지난해 말부터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안”이라며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경기와 강원, 전북 뿐이다. 

    앞서 지난 5일 정부는 교부금 1조9천억원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그 직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부정적이었던 다른 시도교육청들은 모두 입장을 바꿔 각 시도의회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위 3개 도교육청은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공분을 사고 있다. 

    도교육청이 예산안 편성을 거부하면서, 두 지역에서는 휴업 또는 폐업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증가하면서 보육교사의 이직률도 높아져, 이들 지역 보육의 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김승환 전북 교육감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어린이집 교사들. ⓒ연합뉴스
    ▲ 김승환 전북 교육감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어린이집 교사들. ⓒ연합뉴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 지역 어린이집은 2014년 상반기 1만3,380곳에서 올 상반기 1만 2,455곳으로 925곳이 감소했다. 

    지난 4월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된 뒤 현재까지 민간 어린이집 68곳이 문을 닫았으며, 99곳은 휴업을 선택했다. 

    전북지역의 사정도 좋지 않다. 전북지역 보육교사 수는 지난 3월 1,801명이었으나, 8월에는 그 수가 1,583명으로 218명 줄었다. 

    강원의 경우, 민병희 교육감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부분적으로 편성하면서, 어린이집의 ‘줄 폐업’ 위기는 넘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보육료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 불가’ 방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 갈등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 지역의 보육교사들은 교육감의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지만 이재정, 민병희, 김승환 교육감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뿐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3명의 교육감이 모두 親전교조 성향의 진보적 인사라는 점에서, 진보교육감들이 교육분야에서의 현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키기 위해, 누리과정 문제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는 “정부의 추경예산에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번 대통령 선거까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우고자 하는 정치적 싸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형곤 대표는 “이미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학생 수 대비 지나치게 늘어나는 교육예산을 감안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비로 사용하자는 약속이 이미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가 별도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은 근거 없이 말을 뒤집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