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 다시 등장한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의혹 사건

오신환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검찰 직무유기 심각”

“1년6개월 간 수사 외면...진실규명 가로 막아”

이길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10.04 17: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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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변경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유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 박사 사건과 관련해,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데 앞장서야 할 검찰이 오히려 이를 가로 막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양승오 박사 사건과 연계된 고소·고발건이 10건에 이르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뒤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신환 의원은 양승오 박사 사건의 핵심 쟁점인 ‘박주신씨 병역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고소사건이, 이미 지난해 4월 서울지방검찰청에 배당됐는데도, 검찰이 1년6개월이 넘도록 수사를 지연하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의원의 문제 제기에 이영렬 서울지검장은 “양승오 박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고소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오신환 의원은 이날 "(박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하면서 진료비 청구 내역 등을 검찰에 제출한) 치과의사 문모씨가 검찰과 법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한 내용이 있는데, 이를 양승오 박사 등이 (증거위조 혐의로) 고소했음에도 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오 의원은 "(이 고소사건은 양승오 박사 재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변경이고, 작년 국감 때도 김진태 의원 등이 지적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의 질의에 이영렬 지검장은 "(양승오 박사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지켜보면서 수사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오신환 의원은 “재판이 다 끝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느냐. 문씨는 증거위조와 모해위증죄로 고소됐다. 원 사건(양승오 박사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오 의원은 치과의사 문씨의 증언 및 제출자료가 안고 있는 모순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문씨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증 발행 날짜가 맞지 않는 의혹이 있다. 검찰이 조사하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금방 드러나지 않느냐”고 다그쳤다.

오신환 의원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이영렬 검사장은 “알겠다. 유사한 사건이 계속돼서 지체된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으로부터 동일한 지적을 받았던, 박성재 서울고검장은 “내가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말끝을 흐렸다.


앞서 지난해 2월,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이 사건 피고인 4명은, 문씨를 모해증거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치과의사 문씨는 박원순 시장의 경기고 1년 선배이자,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박원순 시장과 친분이 있다.

문씨는 양승오 박사 사건 피고인들이, ‘대리신검자’의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자생병원 구외 엑스레이(이하 치아 엑스레이)와 관련해, 해당 엑스레이는 박주신씨 본인의 것이 맞고, 문제의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이는 아말감 치료를 자신이 직접 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청구내역 등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양승오 박사 사건 피고인들은, 문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며 그의 주장에 강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만약 문씨의 증언과 그가 제출한 자료가 조작됐다는 피고인들의 의혹 제기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가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는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은 거짓임이 확실해진다. 이는 곧 ‘자생병원 치아 엑스레이’는 박주신씨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박주신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자생병원 엑스레이에 강한 의문을 품고 있다. 피고인들은, 자생병원 엑스레이 속 피사체를 주신씨가 아닌 대리신검자로 보고 있다.

반면 문씨는 검찰과 법원에서, 자신이 직접 자생병원 엑스레이에 나오는 아말감 치료를 했으며, 해당 엑스레이 피사체는 박주신씨가 맞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문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진료비 청구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따라서 문씨의 검찰 진술 및 법정 증언과 그가 제출한 증거의 거짓 여부가 밝혀진다면, 이것은 ‘박주신씨 병역의혹’의 실체 규명 및 양승오 박사 사건의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데 있어 결정적 변수가 된다.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한 사건은 모두 10건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상당히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은 차기환 변호사는 “일부 사건의 경우 고사장을 낸지 6개월이 넘도록 가장 기본적인 고소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의 직무유기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이들 사건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검찰을 항의 방문했다.

지금까지 양 박사가 고소한 이들은,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2012년 2월22일 박주신씨 연세대 공개신검 당시 같은 학교 보건대학장), 권오중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공개신검 당일 새벽 명지병원 MRI 촬영 동행), 치과의사 문OO씨(박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 서울지방병무청 직원 및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방사선사 등이다.

양승오 박사 사건 항소심 3차 변론준비기일은 10일 오후로 예정돼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서, 박주신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주신씨의 법정 출석을 전제로 신체검증도 실시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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