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취임 후, 서울시 대기질 예산 '반토막'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서울시 대기질 개선 사업 관련 예산이 70% 수준으로 감축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4년~2015년도 예산은 당초 계획과 비교할 때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나 주목된다.

이같은 예산 감축은 오세훈 전 시장 재임시 책정된 예산 계획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변경 결산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부 지원이 축소된 탓"이라고 주장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은 "대기환경이 나빠지는 데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서울시의 예산과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며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빠지는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부터 대기질이 나빠졌다"고 밝혔다.

박성중 의원은 "서울 등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부터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성중 의원이 서울시에 요청한 '서울시 환경정책 추진 예산 현황'에 따르면 당초 2011~2014년 서울시 대기질 개선 시책 사업 예산 계획은 4,160억 원이었으나, 실제로 편성·반영된 예산은 3,114억 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1,173억 원, 2013년 1,049억 원, 2014년 1,052억 원으로 예산이 책정됐었으나, 실제로는 계획 단계와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줄어든 828억 원, 754억 원, 551억 원 씩 편성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기차(그린카 스마트시티) 사업은 같은 기간 1,430억 원에서 486억 원으로 감소했다. 기후변화 대응 사업도 2,160억 원 중 929억 원만 집행됐다.

이에 서울시는 같은 날 "시정 전반의 재정여건과 현실을 감안해 보완·조정했다"며 "2014년 대기질 개선 예산 감소는 국비 매칭사업인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사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