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적자 원인은 무임승차”...정부 책임론 언급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공공부문 구조개혁의 하나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 “이성을 잃었다”고 맹비난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노사간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원순 시장은 4일 서울시 신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윤재옥 의원은 143개의 지방공기업 가운데, 최근 파업을 종료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서울시 산하 공기업 5곳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윤 의원의 질의에 박 시장은, ‘노사간 자율 합의’가 성과연봉제 도입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 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 합의가 가능하겠느냐”는 윤 의원의 추가 질문에, “서울지하철 노사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합의로 결정하겠다는데 뜻을 갈이하고 파업을 끝냈다”며 질문과 다소 동떨어진 답변을 했다.

    윤재옥 의원은 “서울시 공기업의 부채가 21조원이고, (서울)메트로 적자가 1,200억원, (서울)도시철도 적자가 2,700억원인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느냐”며, 박 시장의 의중을 물었다.

    윤 의원은 여기에 덧붙여 “공기업의 철밥통 문제, 호봉제로 월급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공기업 부채와 적자를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정부가 학교와 병원, 철도 등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수입과 손익만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박 시장은 서울시 산하공기업의 과도한 누적 부채와 서울지하철의 고질적인 적자구조를 의식한 듯, “나는 채무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 지하철 적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임승차”라며,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