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때문에...대학가 예비졸업생들 ‘비상’

부정청탁을 금지한 김영란법이 지난달 28일 본격 시행되면서, 취업이 확정된 대학 예비졸업생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청년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대부분의 대학은 예비졸업생들이 조기 취업할 경우, 해당 학생이 남은 학사일정에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졸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묵시적인 배려를 해왔다.

학교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대개는 해당 학생이 교수에게 조기 취업 사실을 알리고, 출석이나 학점을 조정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공식적으로 ‘취업계’를 내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예비졸업생들은 마지막 학기 출석이나 학점 취득에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 입사만 확정되면 남은 학기 출석이나 교내 시험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관행에 급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행위를 “‘부정한 청탁’의 하나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

김영란법에 접촉돼, 어렵게 잡은 취업 기회를 잃을 처지에 놓인 대학 예비 졸업생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전의 한 대학에 다니는 김모(24)씨 역시, 최근 한 기업으로부터 입사가 확정됐다는 통지를 받았지만, 김영란법 때문에 울상을 짓고 있다. 그는 “취업계를 내고 일을 하려고 했지만, 김영란법 때문에 계획이 다 틀어졌다"며 한숨을 쉬었다.

권익위는 이른바 ‘취업계’가 학점당 이수시간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로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0호의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만약 교수가 조기 취업생들의 취업계 부탁을 받아줄 경우 김영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6학년도 재학생 취업 현황'에 따르면 4년제 대할 62곳과 전문대 65곳 등 127개 대학에서 올해 12월까지 취업하거나 취업 예정인 재학생이 4,01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중 72.4%(2,911명)는 남은 학기 동안 받아야 할 학점이 10학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청년들은 학점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이 인정되지 않아, 휴학과 자퇴 혹은 취업을 포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