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흠집내기 불과"

진보교육감들 어깃장 "내년에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不可"

누리과정 거부명단 봤더니… 전교조 지부장 출신·좌파 학계 핵심 인사까지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10.08 1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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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울산, 경북, 대전 등 4개 시도교육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이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진보교육감들이 자신들의 당파적 이해관계를 위해 내년 대선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정치 공세로 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결의안을 통해 "교육대란과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결의문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등 13명의 시도교육감이 동참했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발생하는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촉구했지만 정부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교육감에게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13개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조차 구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시‧도교육청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위기를 겪고 있고, 정부의 무대책으로 학생의 안전과 교육은 무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13개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누리과정 관련 법률 위반 시행령 폐지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 고수한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속칭 진보교육감들의 주장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대통령은 국가 수장으로서 정책을 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교육감들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서 못하겠다는 것은 정부에 시비를 거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내년 대선을 위해 정치적 판을 짜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에서 확정 교부금과 추경 예산 편성까지 해서 돈을 충분히 줬다. 그런데 강원, 경기, 전북은 올해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 강원도는 돈이 없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못준다고 하더니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말이 들리고 있다.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결의문에 동참한 13개 시도교육감들은, '진보교육감'이란 공통점이 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등 8명은 이념 편향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일으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이다. 전교조의 지역 지부장을 지낸 교육감도 4명에 달한다. 

전교조 출신은 아니지만 속칭 진보진영에서 활동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들도 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민주노동당 부산지부장과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냈으며,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좌파 학계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성공회대' 교수 출신이다. 

전북대 로스쿨 교수 출신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삼성그룹이 저소득층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드림 클래스'에 전북 학생들은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반기업'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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