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개혁 위해 만든 제도, 법외 노조 핵심 인물들이 점령

전희경 "공모제 교장, 10% 불과한 전교조가 2/3 차지해"

내부형 공모제는 전교조 밥줄? 교육감 선거 낙선한 뒤 교장 임용되기도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10.13 19: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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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imjaesub@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임재섭 기자입니다.

    기득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되도록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 개혁을 위해 실시한 '교장 공모제'가 전교조 핵심 인물들로 점령됐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외 노조로 전락한 전교조가 교사들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해 일선 학교를 장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전국에서 내부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57명의 자격 미 소지자 교장 중 39명(68.4%)의 교장이 전교조 성향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교장 공모제는 유능한 인재에게 교장직을 개방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는 취지로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이 제도의 핵심이다. 전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평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되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전유물로 전락된 셈이다.

특히 이들 중 전교조 핵심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아 활동한 교장은 29명에 달했다. 전 의원은 이 밖에도 4명이 친전교조 성향의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의 모 교장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전교조 단일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고, 인천의 모 교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전교조 후보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동인은 11대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충북의 한 교장은 공모 당시 자기소개서에서 "1991년부터 시작한 전교조 활동은 제 인생에 가장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고 기술한 것 사실도 확인됐다.

당초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일반교사에서 부장교사 등 보직교사를 거쳐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는 평가가 나옴에 따라 대안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가 지방선거에서 전교조 후보로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에 나서고, 다수가 전교조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본래의 취지는 왜곡되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교장으로 임명 돼 일선 학교 현장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전희경 의원은 "전체 교사 중 전교조 회원은 약 10%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처럼 비중이 적은 전교조 출신의 교사가 절반 이상의 미자격 공모형 교장으로 임명된 점은 국민의 합리적 의심을 자아내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 임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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