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회고록' 국회 운영위 강타...말바꾼 문재인, 조선중앙통신 지원사격 파장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0일 서울 성북구에 소재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방문해 과학자 등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0일 서울 성북구에 소재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방문해 과학자 등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빼도 박도 못할 사면초가의 위기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07년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북한 김정일 정권의 결재를 받은 후 유엔의 대북(對北) 인권결의안 표결에 반대했다는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국회를 강타했다.

    '오락가락' 세 차례에 걸쳐 말을 바꾼 문재인 전 대표와 친노(親盧) 세력의 앞뒤 없는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과 문재인 전 대표 측의 해명을 둘러싼 의혹이 집중됐다.

     

    √. 문재인 측, 2007년 대체 어땠기에 말이 안맞나?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은 이 자리에서 "(노무현 정권이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 반대한 것은) 대한민국의 권리를 포기하고 한반도의 인권을 포기한 날로, 회고록에는 북한에 의견을 묻고 결재를 받았다는 모든 내용이 수록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정재 의원은 "(노무현 정권이)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자고 한 당시 상황에 참모진의 중심에는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은 "문재인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많은 참모들이 오락가락 말을 바꾸면서 진실을 왜곡 호도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20일까지 결정을 못했다가 북한의 결재를 받고 기권했다는 것과 야당의 주장처럼 16일에 이미 결정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재 의원은 "책과 자료, 진술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권이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것은 16일이 아닌 20일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16일에 결정됐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전 비서실장의 측근인 김경수 의원의 주장인데, 이틀 뒤인 18일 서별관회의에서 그 핵심참모 5명이 이 부분을 결정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16일에 기권을 결정했다면 어떻게 참모들이 서별관회의에서 다시 모여 이 부분을 논의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정재 의원은 "(정황상) 2007년 11월 16일 회의에서는 결의안에 대한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고, 18일 서별관회의를 한 후 20일 북한으로 부터 쪽지를 받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정재 의원은 당시 보도를 언급하며, "천호선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20일날 오후 늦게서야 기권이 결정했다고 하는 정황에 비춰보면 북한의 사전결재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정재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 때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 정확한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회고록 등을 보면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닌가 추측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원종 실장은 관련 속기록이 있는지, 열람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김정재 의원의 요구에 "관계 법령을 보고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 ⓒ뉴시스
    ▲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 ⓒ뉴시스

     

    √. 문재인 "찌질한 종북 놀음", 북한 "반공화국 인권 모략" 

    앞서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논란이 불거진 지난 14일, 문재인 전 대표은 구체적인 해명 대신 "노무현 정부를 배워야 한다"며 현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다음날에도 "새누리당이 색깔론에 매달릴 뿐"이라며 사실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후 문재인 전 대표는 "새누리당은 종북 놀음에 빠진 찌질한 정당"이라는 맹비난을 끝으로 굳게 입을 닫았다.

    문재인 전 대표의 입지가 흔들리자, 북한 김정은 정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북한은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박근혜 패당의 반공화국 인권 모략 책동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새누리당 비난 발언과 상당히 비슷한 뉘앙스다.

    북한은 또 "(문재인 전 대표를 둘러싼 회고록 논란) 이것은 체제 통일의 개꿈을 실현해보려는 또 하나의 망동이며, 남조선의 비참한 실상을 가려보려는 인권범죄자들의 광대극"이라고 했다.

    당사자도 아닌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엉뚱한 해명으로 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

    김경수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노무현 정권이) 기권 방침을 전한 뒤 북한에 사후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대해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선 대단히 우호적인 언급들이 많고,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선 나오는 부분마다 부정적으로 묘사돼 있다"며 다소 뜬금 없는 주장을 폈다.

     

    √. 1조5,000억 北 지원 기획, '한강포구' 포기 논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전 대표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도 "문재인 전 대표는 (회고록 내용이)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데, 김경수 의원은 11월 16일 청와대가 (표결을) 기권하기로 결정하고 18일 북한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럼 16일 결정했다면 왜 18일 다시 회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11월 20일 노무현 대통령이 받은 남측의 태도를 주시하겠다는 북한의 협박성 쪽지에 모든 답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만희 의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 (기권 표결의) 중심 역할을 한 문재인 비서실장이 현재 야권의 유력 대권후보라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의 안보철학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알게끔 해야 하는 것이 의무인데, 이번 일도 생각이 안 난다고 하고, 과거처럼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지, 연방제 통일에 대해 찬성하는 건지,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말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일침을 날렸다.

    권석창 의원은 "(회고록의) 내용을 봤더니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발표는 남북합의사항 자원개발 등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선언이고 회담이었다"고 대북(對北) 퍼주기 논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와 노무현 정부의 '한강하구 포기 논란'을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을 언급하며 "공동어로수역을 남북이 같이 하자는 게 영해포기가 아닌가, 여기에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의 자료를 보면 기가 막히는데 한강하구 모래사업, 모래도 같이 팔아 먹자는 것으로 10억8,000만 입방미터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20년을 생산하고 남는 규모를 환산하면 28억불인데, 28억불이면 대략 계산해도 3조가 넘는다. 그럼 1조5,000억원이 북한으로 가는 것으로 한강하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역설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60)를 핵심으로 하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방어를 굳히는 모습을 보였다.

    이원종 비서실장은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까지 고치는 등 국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인가, 시스템으로 성립 자체가 안되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이원종 비서실장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나, 기사를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고 부연했다.

    최순실씨가 재단문서 등을 통해 청와대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도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원종 실장은 "어떻게 그런 것이 밖으로 활자화되는지 개탄스럽다, 입에 올리기도 싫은 성립 안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