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무장 여론을 더욱 확산해야 하는 이유

    김 상순 /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원장, 중국차하얼학회 연구위원
  • 김상순 원장ⓒ뉴데일리DB
    ▲ 김상순 원장ⓒ뉴데일리DB


10월 19일(미국 현지시각) 한미는 양국 ‘외교·국방장관회의(2+2 회의)’의 공동성명을 통해
외교·국방 2+2 고위급 협의체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다음날 오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미 국방부에서 열린 4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대북) 확장억제 능력을 보다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 “미군 전력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국방부 정책실장과 미 국방부 차관보가 참여하는 ‘위기관리협의체(KCM)’를 신설해
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북한의 SLBM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양국의 해군 협력을 강화하고, 연합 탄도미사일 방어훈련과 대잠수함전 연습등의 진행을
합의했다”고도 한다.

한국의 핵무장 여론화, 효과를 내다

이번 회의에서 주목을 끌었던 것은 ‘전략자산 상시 순환배치’ 내용의 공동성명 포함 여부였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이 한국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결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이 내용은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포함되지 않았다.
필자가 다음에 주목한 것은 한미 양국이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인질이 되지 않기 위해 핵무장을 주장하는 한국의 국내 여론을 달래기 위한 미국의 반응이 일부는 고려된 셈이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할 수도 없지만,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화로 인해 전개될 수 있는 한국의 핵무장도 막아야 한다. 남북의 순차적 핵무장화는 결국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을 유발하게 되고, 이는 다시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의 핵무장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무장 여론 확산으로 인해, 미국은 결국 북한의 핵무장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하는 입장에 내몰리게 된 셈이다.

핵무장 여론 확산을 통한 세 가지 작은 이득

한국의 핵무장 배치 여론이 갈수록 확산되는 효과로 인해,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한국은 적어도 세 가지의 작은 효과는 본 셈이 되었다.

첫째,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력 강화'를 미국이 강조했다는점이다.
그러나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미군 전력자산의 ‘상시배치’가 명문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둘째, 북한의 핵무장 실전배치는 결국 한국의 핵무장으로 이어지므로, 미국의 북한 비핵화는 이제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점을 미국에게 제대로 압박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미국의 실질적이고 실전적인 북한 비핵화 목표의 달성을 위해 미국은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 추진’과 함께 ‘한국과의 다양한 군사훈련의 전개’로 나타났다.
미군과의 각종 연합훈련을 통한 실전 군사력 증강은 통일한국 이후의 자주 국방력 강화에도 충분한 학습이 될 것이다. 우리는 통일한국 이후에 발생될 수도있는 미군 철수로 인한 자주 국방력 약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이고 세심한 계획으로 미군과의 실전과 같은 고도의 연합훈련을 활용해야 한다.

셋째, 미국이 그동안 한국과의 협력을 꺼리거나 아껴(?)두었던 분야에 대한 한미 협력도 전개할 수 밖에 없는 효과를 만들어 냈다는 점이다. 한국에 SM-3의 배치나, 군용 GPS 사용 허용은 물론,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협력 강화’까지도 미국이 동의한 점은 매우 주목할만 하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용 통신위성, 첩보위성, 조기경보위성, 정지궤도위성 및 지역위성항법체계 등의 기술 보유와, 이의 기반이 되는 한국의 위성 발사체 기술 등에 있어서도 미국의 구체적인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특히 이에 걸림돌이 되는 ‘한미 미사일 지침’과 같은 장애물 제거에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핵무장 여론 확산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

비록 한미 ‘2+2회의’와 국방장관 회의를 통해 우리가 위에서 거론한 몇 가지 안보이익을 일부 관철시켰다고는 하지만, 아쉽고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특히 전략자산의 상시배치가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북한 핵무기의 인질화라는 한국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 국내 핵무장 여론의 확산은 그런 점에서 아직은 멈추어서는 안된다.
국내 여론과 정치권에서는 같은 목소리로 북한의 핵인질에 대한 대비로 한국의 핵무장 목소리를 더욱 더 높여야 한다. 핵무장에 대한 여론 확산이 높아지면 질수록, 정부의 대미·대중 협상력은 높아지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가로 관철시킬 수 있다.

첫째, 미국의 대북제재와 북한 비핵화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더욱 압박할 수 있다.
한국은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붕괴와 북한 개방을 위해 미국의 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핵무장 여론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변경시킬 수 있다.
즉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한국에 대한 불만과 보복에 대한 전략적 판단은 한국의 핵무장 여론에 의해 차순위로 밀려나게 된다. 사드배치보다는 한국의 핵무장으로 인한 일본과 특히 대만의 핵무장 시도가 중국에게는 더욱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과의 사드 갈등보다는 동북아 정세의 변화에 있어서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압력을 한국의 핵무장 여론으로부터 받게되는 것이다. 한국은 사드갈등의 피동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중국에게 장기적인 중국의 한반도 전략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메세지를 강력하게 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셋째, 핵무장 여론 확산은 미중 양국으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북한 비핵화, 미군 전략자산 상시배치, 한국 자주국방력 강화 등의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이 된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중이 자국의 이해타산에 집착하여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를 막지 못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여론을 근거로 즉시 핵무장을 통해 북한 핵인질이 되는 것을 스스로 막을 수 있는 여지를 미리 만들어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가 완료된 다음에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과 여론 형성을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일하고 늦은 대응이지 않겠는가!

장기적인 국익을 위한 핵무장 여론전 전개해야

정치권과 언론은 한국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론의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 한국 핵무장 여론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이며, 수단으로서의 효과가 발생하지 못할 시에는 언제든 목표가 될 수도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만히 앉아서 주변 강대국들의 자국만을 위한 이해타산에 조국과 민족의 존망과 안위를 또다시 맡길 수는 없을 뿐더러, 가만히 앉아서 북한의 핵인질이 될 수는 더더욱 없지 아니한가?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원장, 중국차하얼학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