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개헌 “해~ 줘라!” 국민이 선택할테니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원장
  • 초등학교 시절, 반장은 떠드는 아이의 이름을 메모해 두었다가 선생님께 일렀다. 줄반장은 청소하지 않는 아이들을 메모해서 선생님께 일렀다. 

    소위 ‘완장’(?)찬 아이들은 점점 이르는 재미에 빠져서, 자기를 따르지 않거나 미운 아이들의 이름도 메모장에 올렸다. 억울한 아이들이 생겼고, 학급에는 불만이 점점 늘어났는데, 선생님은 이런 사실들을 알았을까?

    ‘국민’하기가 짜증나는 현실

    ‘초딩’시절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보자. 반 아이들은 상대의 잘못을 선생님께 먼저 일러야 하고, 상대로부터 지적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반대해야하며, 분쟁이 길어질수록 덜 혼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자기를 지지하는 친구들을 분쟁에 참여시키면 유리하고, 패거리 말싸움에서 상대의 말꼬리만 잘 잡으면 지적당한 잘못도 잊혀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싸움에 끼지않은 아이들과 선생님은 결국 쌍방 모두 다 잘못한 일로 판단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요즘 정치권과 정부의 반복되는 공방을 보면서 왜 초등학교 시절의 일들이 자꾸 떠오를까.

    그래서인지, ‘국민’하기가 짜증나고 지친다. 이른바 ‘초딩’ 수준의 ‘정치꾼’들이 만든 패거리싸움에다가, 선동된 ‘일반인’들까지 끼어 목청을 높이는 현실은 그야말로 ‘소음 대한민국’이다. 상대가 잘못했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일러쟁이’ 하급 ‘정치꾼’들의 ‘잡음놀이’를 어떻게 하면 그만 들을 수 있을까?

    개헌 논의는 내가 먼저 주장해야 유효?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이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다”라는 속어가 있다. 이 말을 ‘정치꾼’의 말투로 바꾸자면, “내가 해야 필요한 ‘주장’이고, 남이 하면 불필요한 ‘꼼수’”이지 않을까?

    손학규 전 의원에 이어, 박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은 누가 제안했던 상관없이 해야만 한다.

    첫째,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순은 모두가 다 공감하지 않는가? ‘분권화’로 가야 한다.

    둘째, ‘단임제’ 대통령직의 모순도 모두가 다 공감하지 않는가? ‘연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지금보다 보장되어야 한다. ‘분권화’에 대한 요구도 따지고 보면 단순하다. 첫 번째는 대통령과 총리의 ‘이원체제’를 통한 권력 분권화이거나, 두 번째 선택은 ‘내각책임제’이다.
     
    핵심은 아집과 편협한 욕심쟁이 ‘정치꾼’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분권화’에 대한 결정은 ‘국민’이 해야 한다. 국회는 단지 법률적 검토를 포함한 모든 행정적 절차에 대해 정리하여 국민에게 보고하면 된다. ‘국민투표’로 국민들이 선택할 일에 대해, ‘정치꾼’들이 마치 ‘초딩’시절 ‘완장’(?)을 찬 것처럼 찬성 혹은 반대라며 “나댈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새로운 ‘국민 정부’는 우선 ‘5대 개혁’을 추진해야

    개헌은 빨리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개헌 국민투표는 차기 대통령 선거와 차기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동시에 3대 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개헌 국민투표가 통과됨과 동시에 두 가지가 자동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새로운 헌법에 따라, 현 대통령의 임기는 그 즉시 만료되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헌법에 따라, 현 국회는 즉시 해산되어야 한다.

    새로운 ‘국민정부’는 우선 ‘5대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첫째,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안보개혁’이다. 북핵 인질화에 대한 대비와 북한 체제 붕괴나 급변사태에도 대비해야 하고, 특히 주변 강대국과의 ‘통일외교’에 집중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경제개혁’이다. 여기에는 노동개혁을 포함하여 경제발전에 필요한 법과 제도의 개선과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셋째, 공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을 위한 ‘법치개혁’이다. 공정하고 공평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화합을 목표로 하는 ‘사회개혁’이다. 기회의 균등과 복지제도의 보완으로 소외된 국민들이 다시 재기하고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기 모든 개혁에 집중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치개혁’을 실현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분권제는 물론, 정당과 정치인 및 국회의원에 대해 관습·관례·법으로 인정되는 모든 특권을 혁파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단지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집하여, 정부의 정책결정에 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서비스맨’의 역할로 권한을 최대한 축소시켜야 한다.

    이러한 ‘5대개혁’의 주체는 ‘정치권’이 아니라, 반드시 시민사회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분야별 ‘국민 위원회’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논의되어 결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모든 ‘정치권’은 반드시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한다.

    과거에 대한 판결은 새로운 ‘국민정부’에서 엄중하게 처리해야

    정쟁의 대상으로 변질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는 국민과 여론의 분란을 일으켜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기존 ‘정치꾼’들에게 또다시 맡겨서는 안된다. ‘초딩’ 수준의 ‘일러쟁이’ 정치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국민들에게 상대의 약점을 더 많이 이르고, 더 강력하게 상대를 반대하여 결국 자신의 ‘패거리’들이 ‘권력을 독점’하도록 함에 있다.

    새로운 ‘국민정부’는 ‘5대개혁’과는 별도로 구성된 ‘국민위원회’에서 과거에 의혹으로 제기되어 분란을 일으켰던 모든 문제에 대해 공정한 과정을 거처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현재 논점이 되는 ‘최순실 의혹’, ‘노무현정부의 유엔 인권안 기권’등을 포함, 과거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 심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정치꾼’들이 완전히 배제된 ‘국민 위원회’에서 국민의 여론 수렴등의 절차를 거쳐 선택해야 한다.

    또한 ‘정치성’이 완전히 배제된 새로운 사법질서가 ‘국민정부’에서는 실행되어야 한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과거 의혹 사안에 대해 공정한 판단이 실행되어야 하고, 법원에서 판결된 결과에 대해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독재정권’에 이어, 단임제 ‘제왕적 정권’의 시대도 종결해야 하고, ‘정치꾼’들이 찬 ‘완장’은 빨리 회수해야 한다. ‘정치꾼’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그 결정권을 행사하는 새로운 정치 문화와 제도를 창조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개헌은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김상순 /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원장, 중국차하얼학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