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민 안전은 뒷전, 기득권 챙기기에만 관심”
  • 시민단체들이 27일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시민단체들이 27일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면서 무기한 총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 안전을 볼모 삼은 장기 파업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화물열차 파업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400억원을 넘어서는 등 물류대란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고, 지하철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반대를 앞세워 파업을 강행하는 행태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대한민국 청년 대학생연합, 청년이 만드는 세상, 청년이 여는 미래, 한국자유연합, 국가교육국민감시단, 21세기미래교육연합, 한국대학생포럼 등 10개 시민단체는, 27일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노조 양측에 ▲국민안전 볼모로 기득권 투쟁에 나선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 ▲불법파업 주동자 등에 대한 징계와 파업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에 따른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철도 파업참가율 40%로 노조원 약 7,300여명이 업무 현장을 이탈하고 있다.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달 넘게 밥그릇 투쟁을 벌이는 철도노조의 집단이기주의가 얼마나 심각한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정석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기획위원은, 철도공사의 경영 누적 적자를 우려하면서 즉각적인 파업 중단을 호소했다.

    그는 "철도는 사회간접시설인 만큼 협상으로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파업 이유가 성과연봉제 반대인데, 세금을 납부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철도공사에 투입된 세금이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한정석 위원은 "철도공사의 누적 적자가 상당하다.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다. 적자는 모두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는 실정이니, 성과연봉제를 수용해야만 한다"고 했다.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성과연봉제는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나 국제적인 추세, 여러 가지 기업환경으로 볼 때 당연히 도입해야 하는 것"이라며, 노조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는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는 "한국철도공사 안에도 제1노조와 제2노조가 있다. 1노조는 민주노총, 2노조는 한국노총이 각각 상급단체다. 교사·공사·대학병원·국책은행 등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기관의 경우, 상급단체 가입에 제한을 둬야 한다“며, 현행 노동조합 제도를 입법적인 측면에서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