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개헌안' 참패...공산 포로들은 대규모 폭동 납치

• [연재] 이승만史(1) 부산정치파동⑫ 개헌 전쟁...지방의회 선거로 직선제 개헌 국민운동
  
  '대통령의 개헌안' 참패...공산 포로들은 대규모 폭동 납치
  
  
  인 보길 /뉴데일리 대표, 건국이념보급회 회장
  
  
  ‘직선제의 해’가 밝았다. 1952년 임진년, 도요토미 헤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지 360주년되는 이 해에 대한민국 최초의 직선제 헌법이 확정되고 역사상 최초로 ‘직선 대통령’이 탄생하였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뽑던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직선제가 결정되기까지
  이승만은 또 다시 ‘1인 전쟁’을 벌여 성공한 것, 부산정치파동=발췌개헌이란 ‘개헌전쟁’의 
  막이 열린 임진년 드라마, 그 하일라이트를 따라가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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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진왜란 6주갑 기념행사 보도. 52년 5월6일자 동아일보 2면ⓒ동아DB

▶직선제 개헌 패배...찬성 겨우 19표...정치개혁 시작

지난해 11월 국회로 넘어온 이승만 대통령의 직선제-양원제 개헌안이 새해를 맞았다.

보나마나 부결이 뻔한 개헌안 처리를 미뤄놓았던 국회는 1월15일 정기국회가 문을 열자
거추장스러운 물건을 치우듯이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처음부터 반대를 밝힌 민국당은 물론, 원내자유당 마저도 의원총회에서 찬성자는 겨우 3명뿐, 
표결에서 반대하기로 결정하는 판이었다. 

이틀동안 토론에서 찬성토론자는 아무도 없었다.
18일 아침, 당대의 웅변가들이라는 엄상섭, 서이환, 김정실 등 자유당 소속의원들이
반대 토론에 앞장섰고 민국당 서범석, 무소속 곽상훈 등이 점심시간도 넘기면서
경쟁하듯이 반대 발언만 이어갔다.
총리서리 허정만이 제안설명에서 이승만을 옹호하였다.
“전쟁중임을 구실로 민주국가의 백년대계를 지연시키는 것을 정부는 승복할 수 없다.”는
발언에 국회는 또 '발언 취소하라' 말 싸움이 벌어졌다.

오후 2시 30분, 서둘러 표결에 들어간 비밀투표는 30분 만에 끝났다.

“가(可)에 19표, 부(否)에 143표, 기권이 하나, 그래서 163표가 됩니다.
이것으로써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개정안은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를 맡은 국회부의장 조봉암(曺奉岩)은 의사봉을 세 번 두드렸다.

박수를 친 의원들은 왁자지껄 떠들며 때늦은 점심을 먹으러 끼리끼리 몰려나갔다.

▲ 대통령직선제 개헌안 부결. 52년 1월20일자 동아일보2면ⓒ동아DB

1승1패---건국 3년에 민국당의 내각제 개헌도 이승만의 직선제 개헌도 실패로 끝났다. 

진땀을 빼고 돌아온 허정이 이승만에게 또 한번 ‘타협을 통한 간선 승리’를 건의하였다.

“이제는 미스터 허까지 나를 반대하는가? 두고 보면 알아. 나한테 복안이 있어.”

‘찬성 19표’의 처참한 패배, 점심을 먹는 국회의원들은 승리감에 취해 술잔을 돌렸지만,
그들이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켜주리라 생각하고 냈다면 이승만은 바보다. 

그것은 국회를 흔들어 정치개혁을 단행하려는 대통령의 ‘선전포고’ 깃발이다.

아니 전국민에게 ‘직선제’를 국가 아젠다로 공식 제안하여 민의와 국론을 결집시키려는
이승만식 민주정치 전략전술이었다.  그의 복안은 즉시 거리에 나타났다.

▶ 국민투표 제안...국회의원 소환운동 본격 가동

개헌안 부결 이틀 뒤에 이승만은 담화를 발표, 국민투표를 제의한다..

“대통령을 직선할 것과 국회를 양원제로 작성하자는 개헌문제를 국회에서 부결한데 대해서

국회는 민중이 이 개헌안을 찬성치 않는 것으로 아는 것이므로 국회의원들 생각에는
민의를 위반한 것이 없는 줄로 양해되는 것이요. 정부측으로서는 민중이 전적으로 자기들이
직접 선거를 하는 것을 주장하는 줄로 알고 있어서 의견이 충돌되고 있으면
이런 중대문제를 자연 해결키 여려울 것이므로 순리로 저리할 방식은
민중의 공의가 어떠한 것인가를 먼저 밝히는 것이 공정히 판단하는 순서가 될 것임으로
무슨 방식이던지 정당한 방법으로 민의를 물어서 그것이 판명된 후에는
민의를 쫓아 작정될 것이다.“
그가 늘 거론하는 국민투표 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담화는 전에 없이 강력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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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소환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제안하였다.52.2.21일자 동아일보ⓒ동아DB

잇달아 피난수도 부산 거리에는 벽보가 나붙기 시작하였다.

“민중의 분노를 아는가? 민중의 분노는 이렇다”

“민주국가에서 민의를 거부한 국회의원은 반역죄로 다스려야 한다”

“민의를 배반한 국회의들은 모조리 소환하라”

임시 국회의사당인 경남도청 주변은 물론 주요도로 건물 벽과 전신주에 붙은 벽보는
대한청년단(단장 이승만)의 부단장 문봉제(文鳳濟) 등이 국민회, 한청, 노총, 부인회등과 함께
직선제 개헌안 부결을 규탄하면서 ‘국회의원 소환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국회는 즉각 반격에 나섰다.
“법치국가 정부가 의원소환운동을 벌이는 것은 경찰국가이며 비민주국가”라며
허정 총리서리를 불러 정면공격을 펴나갔다.

이승만은 또 담화를 발표하고 의원소환 데모의 정당성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민주국가 시민의 가장 신성한 권리를 소수자들만이 행사하여
대한민국의 토대를 위태롭게 하며 유권자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므로
국회의원들이 민의가 어떤 것인가를 소상히 알아 즉시 번안해서 교정할 줄로 나는 믿는다.
그러지 않는다면 유권자들이 투표해서 자기들의 대표를 소환하는 결정을
국회에 알려야 할 것이다. 이런 소환조건 없이 대표를 국회에 보내서
국사의 안위에 불구하고 사리사욕에만 급급하다면 이런 위험한 일이 없으니
국가의 주인되는 유권자들은 각자 권리를 사용하여 처단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기름에 불붙이는 대통령의 담화에 힘 입은 ‘소환운동’ 추진체는
전국애국단체연합회를 구성, 각가지 머리띠와 플래카드를 마련하여
대규모 데모를 연일 계속하였다.

“국민의 기본권을 약탈하는 국회의원을 추방하자.”
“민의 무시하는 국회는 해산하라”

“직선제와 양원제는 전국민 의사이다”
“국민의 언론자유를 봉쇄하는 국회의원 소환하라”

원외 자유당과 청년단 등의 합동 시위는 시, 읍, 면 단위로
벽보전과 가투(街鬪)결의대회를 비롯하여 언론을 통한 여론전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였다.

국회는 특별조사단을 만들어 국민데모를 ‘관제 민의’로 규정하고,
이승만에게 12개항의 공개질문서를 보내 ‘소환운동은 불법’이니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 경고하였다.

질문서를 받은 이승만은 솔직하게 답변하였다.

“헌법에 국회의원을 소환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으므로
민주국가의 주인되는 투표자들이 자기 대표자들을 소환한다는 것은
이론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누가 막을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내가 대통령 자리에 있는 동안에 이 직선제를 실현해야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모르고
국회의원들이 자기 권리만 주장한다.”며 간접선거의 위험성과 직선제의 집념을 거듭 밝혔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는 말,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
이 두 가지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들을 국회의원이 몇이나 될까.
냉엄한 국제정치 현장에서 평생을 싸워온 그의 말에 메아리가 돌아올 리 없다.
이승만은 그래서 또 혼자 싸워야 하는 현실임을 절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