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북 ‘기초학력 부진’ 학생 가장 많아

진보교육감에 실망한 학부모들 “직선제 폐지하자”

강원 민병희 교육감, 코드인사 잡음...수도권 교육감들 측근비리 망신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11.03 18:22:43
  • 메일
  • 프린트
  • 작게
  • 크게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플러스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네이버블로그 공유


조희연, 이재정, 이청연 등 속칭 진보교육감 측근의 잇따른 비리와 혁신학교 확대·노동인권 교육과 같은 편향적 정책 추진이 교육현장에 적지 않은 잡음을 일으키면서,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금씩 학부모들의 마음을 얻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지난달 31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직선교육감을 중간평가한다!' 포럼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진보교육감이 선출직 권한을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사용하고 있다.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포럼은 장학사 출신 교육관계자와 시민단체 대표, 일반 학부모 등 6명의 패널이, 17개 시·도교육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직선제 교육감에 대한 학부모와 교육관계자들의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다. 학부모들은 선출직 교육감 주변 인물의 비리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서울·경기·인천·경남 등 '청렴'을 강조했던 진보교육감들의 측근 비리를 언급하면서,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다. 

강원교육청 평가를 맡은 김미경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는, 전교조 출신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보인 편향적 인사 실태를 지적했다. 

김미경 대표에 따르면, 민병희 교육감은 2010년 취임하면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교육특보를 지낸 A씨를 도교육청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임명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이념적 편향성이 문제되는 인사를 요직에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란 비판이 나왔다. 

A씨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임명된 뒤 "강원도 교육이라는 현장에서 진보교육의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토양으로 진보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진보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정치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소속 정당 홈페이지에 남겨, 코드 인사 논란을 자초했다. 

민 교육감은 최근에도 교사 인권직무연수 교육을 위한 강사를 선정하면서, 자신과 성향이 같은 인물을 임명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올해 약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교사 인권직무연수를 기획하고,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제안한, 김형환 인권정책연구소장을 강사로 선정했다. 

김미경 대표는 "김형완 소장은 ‘인권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물’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부만 하던 공부벌레들이 나중에 나라를 망치고 전쟁을 일으킨다’고 가르친다. 이런 사람이 학생에게 인권을 가르쳐야 할 교사를 교육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민병희 교육감은 지난해 ‘강원행복더하기 학교’ 지정 심사과정에서도 "민 교육감과 이념을 같이하는 성향의 학교만 심사 전에 미리 지정한 것 같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문제는, 도의회 의원이 교육청에 ‘강원행복더하기 학교’ 지정 심사 채점표를 정보공개청구하면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강원교육청에서 공개한 자료에는 일부 심사위원의 이름이 누락돼 있었다. 

학부모들은, 진보교육감의 성지나 다름이 없는 광주-전남·북 지역의 교육현실을 분석하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이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저하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진보교육감들은 이런 현실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영철 미래교육포럼 상임대표는 "진보교육감들이 평등교육사상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펴다보니, 학력저하의 결과를 가져왔다.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보면 과거 교육감 시절보다 현저하게 하락했다"고 밝혔다. 

하영철 대표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진보교육감이 연임 중인 호남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3학년생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을 보면, 광주가 가장 높았으며, 전북과 전남이 그 뒤를 이었다. 

하 대표는 "진보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으로 교육부과 갈등을 반복하며, 교육청 평가에서 감점을 받거나 우수교육청 평가를 받지 못해, 재정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다"고 설명했다. 

광주, 전남, 전북의 경우 선출직 교육감들이 학교장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하영철 대표는 "개별 학교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학생 두발·복장·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을 교육청이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감이라고 해서 자기의 교육철학을 현장에 무조건적으로 접목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 학생, 교직원의 생각이 고루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절차적 정당성만 강조한 교육감직선제는 우리 교육을 황폐화시켰다. 교육감직선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동석 대변인은 "선출직 이후 교육감들의 ‘내 사람 심기’ 등 인사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서울, 경기, 인천교육감의 측근·친인척 비리도 선거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시도지사 보다 교육감 선거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객관적 자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직선제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키워드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청소년에 유해한 댓글 과 광고/반복게재 된 댓글은 작성을 금지합니다. 위반된 게시물은 통보없이 삭제됩니다.
주간 핫 클릭
정치
사회
연예
글로벌
북한
주소 : (100-12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단암빌딩 3층 뉴데일리(주) | 등록번호: 서울 아00115 | 등록일: 2005년 11월 9일 | 발행인: 인보길 · 편집인: 이진광
대표전화: 02-6919-7000 | 팩스: 02-702-2079 | 편집국: 02-6919-7053,7030 | 광고국: 02-6919-7008
Copyright ⓒ New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