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탈당 주장이지만 김무성·오세훈과는 결 달라

김문수 "박 대통령 2선 후퇴 안 돼…탈당으로 해결 가능"

"야당이 추천해서 무조건 받으라면 거국내각도 중립내각도 아닌 야당 내각"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11.08 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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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재섭 기자
  • yimjaesub@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임재섭 기자입니다.

    기득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되도록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박근혜 대통령에 탈당을 주장했다.

다른 비박계 대권 주자와는 달리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나온 해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김문수 전 지사는 8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야당의 공세를 극복하지 않고는 이 국란 수습이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야당이 너무 많은 국회에서 총리 인준도 받아야 하고 하야 압박을 이기기 위해서도 대통령 스스로 지금 당적을 정리하시는 것이 입장이 편해지지 않겠느냐"며 "탈당을 하시는 것이 야당의 공세나 국란 수습, 중립성, 거국내각 등의 측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지금 대통령의 리더십은 두 가지 위기"라면서 "하나는 불통, 두 번째는 여소야대 정국"이라고 진단했다. 탈당은 대통령에게는 소통의 폭을 넓혀주고 새누리당에는 여소야대 국면을 전환케 해서 모두에게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표적인 예시로 거국내각을 위한 김병준 신임 총리 지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을 꼽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야권의 공세를 계속해서 돌파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지사는 "지금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하면 나라를 어떻게 하느냐 "면서 "헌법에는 국민의 신성한 표가 중요하다는 것이지, 촛불이 중요하다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나아가 "어디까지나 총리는 헌법에 대통령이 지명해서 국회가 인준하게 돼 있다"며 "야당이 추천해서 무조건 받으라면 거국내각도 중립내각도 아닌 야당 내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상 총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분명하게 대통령에 있지만, 국회의 인준절차를 통한 동의를 얻게 돼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4.13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 국회가 들어서자 총리 인준 문제는 '꼬인 매듭'이 돼 버렸다.

김 전 지사는 "야당에게 만족스러운 총리를 내놓기가 쉽지 않다"면서 "김병준 총리 후보자도, 현 야당 지도자도 친노 아니냐. 그런 면에서 과연 김병준 총리 후보자를 빼고 어떤 사람이 좋을 것인지, (야당이) 이런 것도 내놓으면서 (총리 지명에 함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전 지사는 현행 헌법이 책임총리제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그는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이 상당히 많다. 현재의 헌법은 우리가 과거에 내각제를 했기 때문에 내각제 요소를 많이 가졌다"면서 "그것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책임 총리다, 장관 재청 권한을 총리에 주면 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최근 비박계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이 탈당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전날 "국정 표류의 시발점이 된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층, 당에 대한 도리를 지켜야 한다"면서 "탄핵의 길로 가는 것이 헌법 정신이나, 국가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이고 국가와 국민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같은 날 "책임 총리를 통해 초당적 협력을 끌어내고 대통령은 2선을 물러나야 한다"면서 "총리 지명 역시 철회하고 여야 영수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고 2선으로 후퇴하는 것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이 여전히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탈당을 주장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두 사람과는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김 전 지사는 탈당을 대통령을 향한 공세로 활용하기보다는 야당을 향한 역공을 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그는 최순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여야 간에 최순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최순실의 모든 재산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것을 다 환수하고, 최순실 때문에 장관이 된 사람이나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을 전부 찾아내 공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 총리, 국민의 민심을 들어야 할 대통령이 이상한 최순실 같은 이런 사람의 말만 들었다 하니 국민이 저항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대통령께서 바뀌어서 사과도 더 해야 하고, 각계각층에 소통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임재섭 기자
  • yimjaesub@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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