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秋, 계엄 해제권 있잖아" 추미애 자살골?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향해 "혼란을 부추기는 유언비어 재생산에 앞장선다"며 개탄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대표님, 우리 헌법을 믿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헌법은 국회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77조에 못 박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다면 국회는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계엄해제권은 추미애 대표가 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 출신인 추미애 대표님이 이런 사실을 모르실 리 없을 것"이라며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무슨 의도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황당해했다.

끝으로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 대표로서 진중한 행보를 부탁드린다"면서 "공연한 걱정을 마시고 우리 헌법을 믿어달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라며 "최종적으로는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박사모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게 하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하기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하야하라. 하야하지 않으면 우리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갈 것"이라고 통보했다.

추미애 대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찰에도 경고한다. 공연히 폭력을 준비하고 있는 박사모를 즉각 수사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추미애 대표의 주장이 다소 지나치다고 보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주장한 대로 계엄령을 선포하려 주장하더라도 야당에서 반대하면 곧바로 자동으로 해제되기 때문이다. 이는 본지에서 이미 지난 11일에 지적한 바 있는 내용이다.

현행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기 돼 있다. 당시 문재인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계엄권을 내려놓으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