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오 박사 공직선거법 위반 1회 공판

박원순 시장 아들 끝내 불출석...차기환 “남들 젖니 빠질 때 사랑니 난 주신君”

차기환 변호사 “1심 재판부, 합리적 이유 없이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 배척”

양원석, 이길호 기자 | 최종편집 2016.11.22 00: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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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검찰이 박주신군(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을 한번 만이라도 조사를 했다면, 만약 박원순 시장이 한번 만이라도 재판부의 협조요청을 받아들였다면, 사건의 결과는 물론이고 과정도 달라졌을 것이다.”

   - 양승오, 김우현 피고인의 변론을 맡은 차기환 변호사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의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

이날 예정됐던 박주신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결국 무산됐다. 재판부는 오후 내내 박주신씨의  출석에 대비, 법정 밖에 직원을 배치하는 등 신경을 썼으나 주신씨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까지 법원이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한 것은 모두 세 번, 주신씨는 앞선 두 번은 물론이고 이날도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6형사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주신씨에 대한 송달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신이 영국에서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그의 불출석을 ‘증인 불출석’으로 볼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이 영국 법무부를 통해 확인한 주신씨의 영국 체류 주소지와 박원순 시장이 거주하는 서울시장 공관을 송달장소로 정해, 주신씨에 대한 소환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사건 핵심 증인인 주신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날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양승오, 김우현 피고인의 변론을 맡은 차기환 변호사는 미리 준비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이용해, “1심 판결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실은 증거로 채택하고, 유리한 증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해 채증법칙을 위반했으며, 법리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이 사건 항소 이유를 쟁점별로 나눠 설명했다. 차 변호사의 항소이유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MRI 골수신호패턴 판독에 바탕을 둔 양승오 박사의 반박.

②이 사건 피고인이자 치과의사인 김우현씨가 주장하는 ‘구외(치아) 엑스레이’ 상 드러나는 모순.

③치과의사 문모씨가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및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요양급여 청구내역 분석 결과, 취득한 적도 없는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것으로 나오는 문제.

④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3장을 비교·판독한 결과 나타나는 차이점.

⑤주신씨에게 병역변경처분을 내린 서울지방병무청의 규정 위반 및 문서 위변조 의혹.

⑥주신씨에게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가 과거 유사한 병역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

⑦자생병원 MRI 영상자료와 주신씨의 실제 사진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귓불 형태의 차이.

⑧2012년 2월22일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이뤄진 공개신검 당시 대리신검 의혹.




[편집자 주]

뉴데일리는 2014년 12월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현재까지 재판과정 전체를 심증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쟁점이 다양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의학적, 공학적 지식을 필요로 할 만큼 난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차기환 변호사가 이날 밝힌 항소이유의 설명을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기사를 붙입니다.

아래 기사들은 차 변호사가 함축적으로 설명한 항소이유를, 각 주제별로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은, 아래 기사를 순서대로 읽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아래 기사 링크 클릭).


1.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7대 미스터리 ①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73040

2.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7대 미스터리 ②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73107

3. 박원순 아들 치아, ‘7대 미스터리’ 총 정리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77018

4. 박원순 아들 유령보험, 증인도 귀신이 곡할 노릇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92892

5. [단독] 박원순 아들 엑스레이 감정 결과 전격 공개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95987

6. 박원순 아들 X-RAY 35명 실험에.."99% 다른사람"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96574

7. "실험 결과, 박주신 사진2장 비동일인 확률 99.9%"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98214



특히 차기환 변호사는 위 항소사유 가운데, 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구외(치아) 엑스레이와, 치과의사 문모씨가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 중 하나로 제출한 치근단 엑스레이, 치과의사 문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급여 청구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드러나는 모순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치과의사 문씨는 박원순 시장의 경기고 1년 선배로,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박원순 시장 본인과 그 가족의 치아를 10년 이상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서울대 치대를 나와 미국에서 4년간 유학하면서 치과보철학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치과의사협회 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먼저 차기환 변호사는 치과의사 문씨가 주신씨의 45번 치아를 치료하면서, 캔틸레버브릿지 시술을 했다는 증언에 물음표를 던졌다.

이 시술법은 미국의 치의학교과서가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을 만큼 부작용이 심하다는 것이 차 변호사와 김우현 피고인의 설명이다.

차 변호사는 “캔틸레버브릿지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치의학 교재에서도 사용을 금하는 시술방법”이라며, “조선족 가운데 이 방법으로 시술을 받은 사람이 간혹 있지만, 국내에서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차 변호사가, 주신씨 명의의 치근단 엑스레이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모순으로 꼽은 것은 ‘38번 사랑니’의 상태다.

문씨의 검찰 진술 및 법정 증언이 사실이라면, 주신씨가 문씨의 치과병원에서 치근단 엑스레이를 촬영했을 때 나이는 20세 6개월 남짓이다.

차기환 변호사는 “38번 사랑니의 상태는 피사체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라며, 치근단 엑스레이에서 나오는 사랑니 상태를 볼 때, 피사체는 절대 박주신씨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치근단 엑스레이를 보면 피사체는, 38번 사랑니에 심한 우식증(충치)을 앓고 있다. 충치가 매우 심해 치수가 괴사했으며, 치아를 덮고 있는 법랑질까지 모두 뚫렸다. 치조골에도 염증이 생겼다. 심지어 바로 옆 빈 공간(37번 치아가 빠진 자리)으로 기울어져 있다.

치근단 엑스레이를 촬영한 시기는 2005년 7월, 이 시기 주신씨의 나이는 20세 6개월이므로, 차 변호사의 설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논리적으로 해당 엑스레이는 주신씨의 것이 될 수 없다.

다음은 이에 대한 차기환 변호사의 설명.

“국내외 논문과 교과서를 기준으로 할 때, 사랑니가 나오는 평균 연령은 20~21.29세이고, 약 22세를 전후해 사랑니 뿌리 끝이 완성된다.

치아가 초기 우식증에 걸리는 데는 임상적으로 18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 충치가 심해져서 법랑질이 뚫리는 데는 최저 4년에서 최대 8년이 소요된다. 여기서 다시 치아 뿌리까지 썩으려면 다시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38번 사랑니가 위와 같은 상태까지 악화되려면, 적어도 8년 내지 10년은 걸린다는 말이다.

사랑니가 나는 연령대와 38번 치아의 상태를 고려한다면, 치근단 엑스레이 속 피사체는 도저히 박주신군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대 치과대학 A교수도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소견서에서 이와 동일한 의견을 밝혔다.

A교수는 “주신씨 명의의 치아 엑스레이를 보면, 사랑니가 이미 신경까지 썩어있고, 빠져있는 37번 치아 자리로 밀려 기울어져 있는데 (주신씨의 촬영 당시 나이를 생각하면) 이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차기환 변호사는 “의학적 증거를 기준으로 하면, 주신씨는 유치(젖니)에서 영구치로 가는 나이에 이미 사랑니가 났다는 말이 된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밝혔다.

없는 치아를 치료했다는 문모씨의 법정 증언 역시 믿을 수 없다고 차 변호사는 말했다. 더구나 문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치료한 치아 위치를 혼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열린 이 사건 1심 6차 공판에서, 문씨는 “주신씨의 37번 치아에 대해 신경치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37번은 이미 발치돼 없는 치아다.

이미 빠진 치아의 신경을 치료했다는 엉뚱한 증언을 한 것이다. 당시 증인신문에서 문씨는 이런 사실을 지적받자, 말을 바꿔 “37번과 38번 치아 위치를 혼동했다”고 해명했다.

문씨의 증언에 대해 김우현씨는 “1, 2년차 치과의사도 치아위치와 번호를 혼동하는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우현씨는 “수차례 보는 환자의 치아가 38번인지 37번인지도 몰랐다면 그 분은 치과의사도 아니다. 치과진료기록을 급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로 보인다”며, 문씨 증언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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