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생·학급 수 감소 추세 등 고려하면, 인상은 곤란”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정상윤 뉴데일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정상윤 뉴데일리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와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2%p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누리과정의 안정적 지원과 내진보강, 석면해소 등 학생안전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해서는, 교부금 비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은 2013년 이후 교부금 결손과, 누리과정 소요액 급증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액을 2013~2017년 5년간 16조 2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충당해 왔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등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내년도 예산 가운데 내진보강 291억원, 석면해소 195억원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이대로 가면 내진보강은 24년, 석면해소는 18년이 걸린다. 경주지진 이후 내진보강이 시급함에도 현재와 같은 수준이라면, 24년 동안 서울의 아이들은 지진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며 교부금 비율 인상을 요구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2%p 이상 인상하거나, 교부비율 인상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세원으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총규모 20조원을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교부비율을 올리게 되면 다른 재정분야를 축소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학생수가 점차 줄어드는 중장기적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나라 전체 경제가 좋아진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23년이면 학생 수가 상당히 줄어든다. 교부율은 학생와 학급수, 학교와 교사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책정되는데, 지금 교부율을 올린다면 나중에 학생 수가 줄어도 다시 조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