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에 ‘박근혜 퇴진시위’ 상세보도 못할 듯”

지난 28일(현지시간) 존 커비 美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매주 주말마다 열리고 있는 ‘박근혜 퇴진시위’와 관련해 “국민들이 바깥으로 나가 자국 정부에 대한 우려를 표할 능력과 자유를 가져야만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 아니라 서울에서 열리는 ‘평화 시위’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존 커비 美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를 지지하는 입장이며, 이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존 커비 美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함께 “한국은 미국의 동맹으로, 美정부의 한반도 방위공약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9일 이 같은 소식과 함께 해외 전문가들이 제기한 색다른 분석을 전했다. 북한 김정은 집단이 ‘박근혜 퇴진시위’와 관련해 보다 상세히 보도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의 루디거 프랑크 박사의 분석을 전했다. 그에 따르면, 김정은 집단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통령 퇴진 시위’에 대해 주민들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상세히 전달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한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정치 지도자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반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북한 주민들에게 ‘매우 나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비리, 대통령 본인과 측근들의 무능,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항의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나는 것까지는 북한 김정은 집단이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는 소재가 될 수 있지만,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촛불시위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에는 북한 주민들이 강한 인상을 받게 돼 북한에서도 체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는 해석이었다.

루디커 프랑크 박사는 “한국에서의 대규모 평화시위가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 당국은 서울 시내에 쏟아져 나온 100만 명의 시위 장면을 북한 주민들에게 모두 노출하는 것, 그리고 지지를 받지 못하는 지도자가 국민들에 의해 ‘제거’되는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면 곤란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한 분석은 얼핏 해외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바라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최근의 촛불시위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남한은 지도자가 잘못을 저지르면 인민이 지도자를 갈아치울 수 있는 사회”로 여겨질 수 있어, ‘체제선전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었다.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에서 ‘인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여 지도자를 교체하라고 요구하는 모습’은 김정은 집단에게는 절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한국 서울의 모습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사실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자유아시아방송’의 지적처럼 ‘박근혜 퇴진시위’에 대한 北선전매체의 보도를 본 북한 소식통이나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북한 주민들은 서울에서의 대규모 시위를 보면서 남조선 사회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어, 김정은 집단에게 ‘박근혜 퇴진시위’는 ‘양날의 칼’이 될 것이라는 분석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