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예외없다" 정부 독자대북제재 내용 보니….

지난 11월 3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자 한국도 즉시 새로운 독자 대북제재안을 내놨다.

2일 정부는 지난 3월에 내놨던 독자 대북제재를 한층 보강한 제재안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독자 대북제재안을 공개하면서, 북한이 2016년에만 두 차례의 핵실험, 24발의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한 것이 한국의 안위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심각한 도발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국제사회 전체 對 북한이라는 구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독자 대북제재는 제재 대상 기관 및 개인 추가 지정, 북한의 석탄 수출 및 근로자 해외송출 관련 제재, 대북 수출입 통제 강화, 해운 활동 통제 강화, 대북 출입국 금지 등으로 나뉘었다.

정부는 대북제재 대상 기관 및 개인을 추가하는데 있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 자금 조달에 관여하는 기관 및 인물, 석탄수출 및 근로자 해외송출에 관여하는 기관 및 인물들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독자 대북제재 대상이 된 기관 및 개인은 각각 35개, 36명으로, 기관 및 조직으로는 노동당, 北국무위원회,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北인민군 공군사령부 소속 고려항공이, 개인으로는 황병서, 최룡해, 김원홍, 김기남 등을 추가했다고 한다.

또한 북한과의 불법무역에 연루된 혐의로 中공산당에 의해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는 中단둥 홍샹그룹과 관계자 4명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는 국적을 불문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제재 대상은 한국인과의 외환 및 금융거래가 금지되고, 한국 내 자산이 동결조치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향후 또 한 번 독자적 대북제재가 나올 때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북 무역 통제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어떻게든 김정은 집단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흘러들어간다고 간주, 북한에서 임·가공한 의류나 제3국으로 생산지를 위장한 물품이 한국으로 반입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집중관리대상품목’을 농수산물 22종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광물 11종까지 포함한 33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석탄, 철, 철광석, 금, 티타늄광, 바나듐광, 은, 동, 아연, 니켈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북한의 해운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1년 사이에 북한에 기항한 적이 있는 선박은 국적을 불문하고 한국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180일 조건을 두 배로 연장한 것이다.

정부는 끝으로 북한 관련 출입국 제한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된 개인들, 특히 제3국 국민들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외국인 가운데서도 국내 대학 등에서 활동하는 핵·미사일 분야 전문가가 방북을 해 한국의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이면, 해당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새 독자 대북제재를 소개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대폭 보완한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강력한 제재의 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했다.

정부는 “북한 정권으로부터 핵·미사일 위협을 막지 못한다면 지구촌 어느 곳도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가 사활이 걸린 외교안보 사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정부는 또한 “북한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외부정보 유입을 확대하는 등 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독자 대북제재는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이어 나왔던 제재에 비해 한층 강화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김정은을 비롯해 김정철, 김여정, 김설송, 김정남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민생경제’를 빌미로 북한에게 여전히 ‘외화벌이’ 기회를 제공하는 중국 기업들은 제재 대상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놓고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