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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칼럼] 개헌이냐, 탄핵이냐, 유혈혁명이냐…

여의도 금수저 귀족 과두지배가 다가오고 있다

"조중동포와 국회의원들, 대한민국 헌법을 농락중!"

박성현 칼럼 | 최종편집 2016.12.02 13: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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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사장/편집인.
    조선일보에서 정치부, 사회부기자, 뉴미디어연구소장, 논설위원을 역임.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정보화 캠패인을 기획했고 <사람과 컴퓨터>란 정보화 특집판도 만들었다.
    신문사 최초 닷컴기업인 디지틀조선일보를 만들어 총괄부사장을 했다.

조중동포와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농락하고 있다


조중동포(조선-중앙-동아-포탈)와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너희들에겐, 헌법도 절차도 없냐? 너희들은, 불한당이냐?”

헌법에 [하야]란 말은 없다.
“대통령 자리가 비거나(궐위) 죽거나(사망)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자격상실)했을 때”만 규정돼 있다.

대통령은 그룹계열사 전문경영인이 아니다.
선거에 의해 뽑힌 국민의 대표자, 국가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표 쓰고 나갈 수 없다.
오직 [유고] 혹은 [탄핵]에 의해서만 그 자리가 빌 뿐이다.  

대통령이 그만둘 수 있는 길은 셋 뿐이다.
첫째, 18대~19대 대통령임기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다.
둘째, [탄핵]이다.
셋째, [유혈혁명]이다.
조중동포(조선-중앙-동아-포탈)와 국회의원들에게 이 엄혹한 현실을 다시 한 번 가르쳐 주마.


첫째, 임기단축 [원-포인트 개헌].

지금 헌법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세 문장으로 이루어진 조항 하나를 추가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낼 수 있다.

“단, 18대 대통령의 임기는 2017년 8월 25일까지이며, 19대 대통령 선거는 2017년 6월 14일(수)에 실시한다.
19대 대통령의 임기는 2017년 8월 25일에서 2023년 2월 25일까지 5년 6개월이 된다.
이로써 20대 대통령부터는 다시 원래의 임기 및 일정으로 회복된다.”


그런데 실제로 이 같은 안을 개헌 국민투표에 붙이면 코미디가 된다.
선거 6개월 앞당기자고 개헌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다음과 같이 화를 낼 게다.

“야, 이 X들아, 6개월 줄이자고 개헌하고 XX하냐?”

그러나 “단 하루라도 ‘박근혜’라는 인간이 대통령 노릇하는 꼴 더 보고 싶지 않다”라는 염오(染污)의 감정이 온 국민에게 충만하다면, 이 방법이 가장 무난하다.


둘째, [탄핵].

대통령이 헌법 질서와 가치를 심각하게 손상했다는 것이 온 국민에게 공감되고, 이를 법률적 차원에서 증명할 수 있다면 탄핵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최순실조차 법률적으로는 “별 거 없었다”라는 사정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더민당의 핵심 지도자인 김종인마저 “최순실은 그냥 강남 아줌마일 뿐”이라고 토로했다.
최순실이 법정에 가면 차은택 보다 훨씬 [실속 없는], 속 빈 강정이었음이 드러나게 될 확률이 높다.

이 때문에 탄핵을 발의하는 자들은 이것저것 말이 안 되는 것을 잔뜩 가져다 붙여 탄핵 소추 이유서를 쓰고 있다.
너저분하고 불확실한 이유가 많이 붙을 수록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확률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10 개의 탄핵 이유 중에 단 한 개라도 엉터리가 되면 탄핵 자체가 기각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탄핵 소추 이유서는 한 번 접수되면 수정 되지도 못 한다.

이것 저것 덕지덕지 붙이지 않으면, 국회의 탄핵 결의가 얼마나 황당한 엉터리인지 민낯으로 드러나고, 덕지덕지 붙이면, 탄핵 기각 확률이 더욱 높아지고….
어느 길로 가든 그것은 국회의원들의 선택이다.
단, 그 책임은 그들이 져야할 것이다.


셋째, [유혈 혁명].
이게 제일 정직한 길이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면 [유혈 혁명]만큼 확실한 길이 없다.
문제는 조중동포(조선-중앙-동아-포탈)가 [유혈 혁명]을 선동하는 대신, [성숙한 시민 의식]이라는 이름 아래, [피크닉 시위]를 선동해 왔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제 시위가 [피크닉]이 돼 버렸다.
50대에 접어든 [80년대 운동권 할배들]이 삼삼오오 모이는 동창회 피크닉이요, 젊은 애들이 남녀 커플로 인증샷 찍는 피크닉이다.
게다가 사람 숫자도 수만에서 십만 이짝저짝이다.
조중동포(조선-중앙-동아-포탈)는 백만이니 2백만이니 뻥을 치지만, 가로 세로 1미터(제곱미터)당 평균밀도가 최대 1~1.5명 밖에 안 된다.
꼼지락 못 하고 낑겨 있는 만원버스, 만원지하철이 제곱미터당 평균밀도 4.5 명이다.
겨울 옷 입고 배낭 메고 촛불 든 유동 군중은 평균 밀도 1~1.5명을 넘기 어렵다.
그 이상 되면 밀도가 높은 부위에서 깔려 죽든 숨 막혀 죽든, 불상사가 반드시 나온다.

광화문 일대 면적을 아무리 크게 잡아 줘도 10만 제곱미터다.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전체면적이다.
따라서 시위 군중은 아무리 많이 잡아줘도 십만 명 이짝 저짝이다.
경찰청장이 국회에 불려 나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닥달당하기 싫으니까, 경찰이 실제 추정 숫자보다 2~3배 큰 숫자를 발표했을 뿐이다.

다시 말한다.
조중동포(조선-중앙-동아-포탈)가 피크닉 판을 만든 바람에, 이제 죽었다 깨나도 피크닉 소동으로 끝날 뿐이다. 
경찰추산을 존중하더라도 10~20만명짜리 피크닉이다.
피크닉은 혁명이 될 수 없다.



조중동포(조선-중앙-동아-포탈)가 아무리 백만이니 2백만이니 뻥을 쳐도,  대통령이 마약을 했다고 뻥을 쳐도, 청와대 직원들이 단체로 비아그라를 먹고 그룹섹스를 했다고 암시해도, 대통령이 사교에 홀린 꼭두각시라고 뻥을 쳐도, 40~50만명 이상의 초대형 군중이 모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모인들, 전투적 권력타도 의지를 보이지도 않는다.

조중동포(조선-중앙-동아-포탈)와 국회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말해 주마.   

“이번 사건은 [순실 스캔들 빙자 정변 기도 사건]이다.
[순실 스캔들 빙자 불발 쿠데타]이다.
조중동포(조선-중앙-동아-포탈)가 [순실 스캔들]로 국민을 패닉과 절망에 빠뜨려 피크닉 군중 모아서 뭐하겠다는 거냐?”

이들 부류들은 [자진 하야]를 윽박지르고 있다.
심지어 새누리 의총 결의조차 [자진 하야]를 요구하는 것인지, 임기단축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자진 하야] 따위는 헌법에 없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하야] 한다면, 이는 박대통령 자신이, 정변 유발자, 헌정 반란자가 되는 것이다.
조중동포(조선-중앙-동아-포탈)와 국회의원에게 다시 말한다.

“박근혜 꼴 보기 싫으면 셋 중에 하나 택하라.
임기단축 [원-포인트 개헌]을 하든가, 탄핵 하든가, 유혈 혁명 해라. 셋 다 하지 않으면서 [자진 하야] 하라고?
그런 건 헌법에 없다.
너희는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농락하고 있는 중이다.”


국회를 내세운 [금수저 귀족 과두지배체제]를 막아야 한다

최순실 사건은 망신살스러운 스캔들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국회는 이미 제왕이다.
조중동포(조선-중앙-동아-포탈)와 제왕 국회가 결합하면 끔직한 [금수저 귀족 과두지배체제]가 나온다.

개헌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어떤 개헌인지 밝혀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을 막을 개헌"?

제왕적 대통령이어서 조중동포(조선-중앙-동아-포탈)가 [감히] 순실 스캔들로 정변을 기도했나?
제왕적 대통령이어서 지금 새누리가 이렇게 개판 중구난방이 됐나?
제왕적 대통령이어서, 여권 텃밭인 해운대에서 재선에 지나지 않는 하태경이가 이토록 설치나?

지금 새누리는 지들끼리 [개헌 논의 파티]에 빠져 난리 불루스를 추고 있다.
웃기는 소리다.

이번엔 개헌이 되지 못 한다.
왜?
평양이 개헌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평양은 [정국이 개헌 이슈로 빨려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점 우리 자유통일 지지자들과 평양은 입장을 같이(!) 한다.

단, 평양은 박근혜 하야/퇴진 투쟁이 더 험악하게 전개돼 [유혈혁명]으로 진전되기를 원하는 데 반해서, 우리 자유통일 지지자들은 [북한 급변사태/붕괴 이후의 한반도 로드맵]이 이슈화되기를 원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다음 2017년 1월 말이면, 이 로드맵 이슈화가 시작된다.
평양을 군사와 경제, 두 측면에 걸쳐 막바지까지 몰아세우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이 때문에 평양은 그토록 조급하게, 그토록 열렬하게 이번 조중동포(조선-중앙-동아-포탈) 순실 스캔들 정변이 성공하기를 바랬다.

필자 주 :
중파 라디오 난수 방송은 [70년 묵은 간첩망의 풀(full) 가동]을 뜻한다.

어차피 개헌이 이루어지지 못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넋 놓고 있으면 된다?
아니다.
조중동포(조선-중앙-동아-포탈)와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상류 지배층은 [금수저 과두 지배체제 Oligarchy]를 꿈꾸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김무성, 유승민 등 새누리 범털들의 집요한 시도가 이를 보여준다.
지난 3년 동안 조선일보의 행보가 이를 보여준다.

이원집정부제 반대.

의원개각제 반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의 4년 중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국회의원의 국회내 발언 면책 특권 폐지.

이것이 개헌의 방향이 되야 한다.
이 컨셉이 이번에 국민 전체에게 널리 퍼져 나가야 한다.
차제에 이원집정부제니, 의원내각제니 하는 [여의도 금수저 귀족들의 과두지배체제]를 세우겠다는 X소리가 나오지 못 하도록 못을 박아야 한다.
조중동포(조선-중앙-동아-포탈)과 국회의원을 앞세워, 천박한 금수저 상류층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겠다는 야무진 꿈을 차제에 박살내야 한다.



박성현 저술가/뉴데일리 주필.

서울대 정치학과를 중퇴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대 최초의 전국 지하 공산주의 학생운동조직이자 PD계열의 시발이 된 <전국민주학생연맹>(학림)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재심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도 일체 청구하지 않았다.

한국일보 기자, (주)나우콤 대표이사로 일했다.

본지에 논설과 칼럼을 쓰며, 저술작업을 하고 있다.

저서 :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 <망치로 정치하기>
역서 : 니체의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웹사이트 : www.bangmo.net
이메일 : bangmo@gmail.com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bangmo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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