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 시·도 공통점은 ‘진보교육감’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친(親)전교조, 진보 성향의 조희연교육감이 있는 서울시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하 공학연)은 1일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수도 서울의 학생들 학력이 전국 꼴지인 것은 교육감이 교육에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한다"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공약사업을 위해 세금을 사용한 교육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학연 소속 학부모들은 학력 미달 비율 증가 현상이 진보교육감들이 있는 곳에서 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향후 속칭 '진보교육감'들과 이들을 지지하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소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공학연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달 29일 발표한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분석한 결과, 전교조 출신 혹은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있는 지역의, 지난해 대비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면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등 진보교육감이 있는 곳 대부분은 중고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작년보다 증가했다. 진보교육감이 있는 곳 중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난해보다 줄은 곳은 광주와, 제주 뿐이었다.

공학연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곳 모두, 무상급식 등 자신의 공약 수행을 위해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런 결정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 삭감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했다.

공학연은 "연간 5조원의 교육예산이 밥 먹는데 소진됐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은 매년 줄었다. 반면 울산, 대구, 대전, 경북, 경남지역은 전면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급식하며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전교조 정치교육감 영향력이 약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치 급식을 주도한 풀뿌리급식전국네트워크 배옥병, 이원영 등을 공교육붕괴 주범으로 교육법정에 세워야 한다. 더불어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민주당, 정의당, 민노당, 통진당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전개해서라도 우리 아이들 학력저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공학연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면무상급식'을 중단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집중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