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산하 OFAC, 기관 16곳·개인 7명·고려항공 여객기 16대 지정
  • 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 선수단을 싣고 인천공항에 내린 北고려항공 여객기. 美정부의 추가 대북제재에 따라 고려항공은 이제 서방세계에는 올 수 없게 됐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 선수단을 싣고 인천공항에 내린 北고려항공 여객기. 美정부의 추가 대북제재에 따라 고려항공은 이제 서방세계에는 올 수 없게 됐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12월 2일 한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2321호가 채택된 데 맞춰 독자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김정은과 그 가족들만 빠졌을 뿐 소위 ‘측근들’은 다수 포함됐다.

    한국 정부는 독자 대북제재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미국, 일본도 비슷한 시기 대북제재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美정부 또한 2일(현지시간) 추가적인 독자 대북제재안을 공개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美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 13722호 등에 근거해 북한 기관 16곳, 개인 7명, 고려항공 여객기 16대를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로 올렸다고 한다.

    美정부는 지난 3월, 재무부를 통해 북한 관료 2명과 기관 15곳, 선박 20척을 제재 대상에 올렸고, 지난 6월에는 북한을 ‘주요자금세탁 우려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 9월에는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美정부가 추가한 제재 대상 가운데 기관 및 조직은 이렇다.

    북한의 석탄수출과 관련이 있는 강봉무역회사, 대원무역회사, 원유 수출과 연관이 있다는 원유개발총회사, 북한 근로자들을 해외로 송출하는 조선능라도무역회사, 대외건설지도국, 남강건설, 아프리카 독재국가에 동상을 제작해 수출하는 만수대 창작사, 북한 외화벌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동북아은행, 라선국제상업은행, 금강은행, 고려은행, 고려신용개발은행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지목받은 조선금산무역회사, 조선해금강무역회사, 北인민군 공군 소속인 고려항공이 포함됐다고 한다.

    美정부가 추가 제재대상자로 지목한 개인에는 조춘룡 제2경제위원장, 박한세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 장경하 제2경제위원회 관계자, 조선금산무역회사의 김철남, 원자력개발총국의 김세곤,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와 관련이 있는, 파키스탄 국적의 ‘후세인 마분갈’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美재무부 OFAC는 “이번 제재 명단에 오른 단체, 개인은 북한 당국, 북한 핵무기 기술 및 무기 확산과 관련이 있다”면서 “명단에 추가된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모두 동결되며, 미국인은 제재 대상자와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美정부가 이처럼 추가 대북제재안을 공개, 이제 일본과 EU 등이 예전처럼 추가 대북제재안을 내놓으면 김정은 집단을 옥죄는 그물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