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안보리 결의, 한·미·일 독자제재는 국제사회 단호한 의지"
  •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와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싸잡아 비난했다. 사진은 유엔 안보리 자료사진.ⓒUN
    ▲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와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싸잡아 비난했다. 사진은 유엔 안보리 자료사진.ⓒUN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필두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대북압박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도 불편한 심사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북한 대남단체인 민족화해협의회(이하 민화협)은 지난 4일 '박근혜 패당의 가소로운 독자제재 놀음은 저들의 비참한 종말을 재촉할 뿐이다'는 제목의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국의 새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민화협 대변인은 "이 세상 모든 불의의 세력들을 일격에 쓸어버릴 선군의 핵폭풍에 얼과 혼이 나간 죄악의 무리들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다"면서 "그중에서도 제일 가증스러운 것이 불법무법의 대조선 '제재결의'를 조작해낸 미국상전에 무작정 편승해, '독자제재'를 부르짖는 박근혜 패당의 망동"이라고 한국을 비난했다.

    민화협 대변인은 또 "괴뢰들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지도기관들과 핵심일군들을 감히 제재대상에 추가한 것을 비롯해, 저들의 처지와 능력으로는 할 수도 없는 잡다한 내용들을 독자제재안에 박아 넣었다"고 주장했다.

    민화협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북제재 조치에 끄떡없다는 논리를 펼쳐나갔다. 그는 "괴뢰들의 쓸데없는 혓바닥 놀음에 불과한 독자제재 따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선택한 정의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망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자평도 빼먹지 않았다. 민화협 대변인은 "동방의 핵강국으로 우뚝 올라서고 무한대한 우주공간을 마음먹은 대로 정복해나가는 우주강국의 자랑찬 위용을 만천하에 떨치며 자주, 자립, 자위의 위력으로 나날이 흥해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서도 유엔 안보리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지지의 목소리를 보낸 유럽 국가들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최근 미국이 유엔 안보리를 사촉해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또다시 조작한 후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들이 우리에게 국제적 의무이행을 요구한다고 했다"면서 "유엔헌장과 그 어느 국제법에도 핵시험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규제한 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응당 핵시험을 누구보다 많이 한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먼저 제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비난과 관련해 북핵불용 원칙을 재강조하고,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본지에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강력한 대북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면서 "금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21호 채택과 한·미·일 대북 독자제재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대북제재 및 대북 압박 강화를 위해 우방국인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