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감시단 “교육마피아에 진보교육감이 놀아난 결과”

“진보교육감의 어린이집 누리예산 발목잡기, 근본부터 잘못됐다”

이명박 정부 최초 추진...처음엔 이견 없어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12.08 14: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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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별회계를 신설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의 42%에 해당하는 8,600억을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부담 주체를 놓고 빚어온 갈등은, 정부가 한걸음 뒤로 물러서면서 일단락된 모양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육청의 방만한 예산운영에 대한 개혁 없이 이뤄지는 국고 지원은, 교육관료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일명 '교육 마피아'들의 배만 불려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국가교육감시단)은 "교육감들이 교육청 예산을 건실하게 운영하는 대신 국고를 늘려달라며 손을 벌려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가교육감시단은 "국가의 교육재정 규모가 2011년 43조원에서 올해 56조원으로 13조원이나 늘었다. 이 기간에 새로 시행된 정책인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사업에 합계 6조6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다. 경직성 경비 증가를 감안해도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국고보조를 늘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면 시도교육청이 얼마나 방만한 예산운영을 하는지 짐작케 한다"며, 충분히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욱 국가교육감시단 사무총장은 "누리과정 예산 논란은 교육마피아의 꼼수에 진보교육감들이 이용당한 것이다. 해마다 국고보조를 늘려주어야 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사무총장은 2020년까지 학생이 지속적으로 줄고, 교육청의 교육비 기준 재정수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중장기적으로 누리과정 재정 지원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교육관료들이, 보수정권과 각을 세우는 진보교육감들을 이용해 배를 불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교육감시단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속칭 ‘진보 교육감’ 들의 주장에 대해서, 근거 없는 정치 구호일뿐이라고 일축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박근혜 정부가 아닌 이명박 정부가 시작했으며, 처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결정했을 때는, 어떤 논란도 없었다고 감시단은 설명했다.

감시단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교육계 최대 현안이 된 것은,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부터"라며, "중앙 정부가 보조해야 한다는 말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감시단은 "5세 누리과정은 2012년 이미 실시되고 있었으며, 3~4세로의 누리과정 확대도 2011년부터 추진돼 2012년 모든 법령정비를 마친 상태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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