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첫 각의 "시작된 사이버戰 만전 기하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첫 메시지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수호하는 안보(安保) 태세 강화였다.

황교안 대행은 13일 "굳건한 안보 위에서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과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다.

황교안 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에서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일수록 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국정의 조속한 안정도 오로지 튼튼한 안보가 전제될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행은 또 "국방부 등 안보당국은 한 치의 안보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경계에 만전을 기하고,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굳게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황교안 대행은 "최근 국방부 해킹 사례에서 보듯 북한은 호시탐탐 우리 정부의 주요 기간시설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시도하는 등 사이버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방부와 미래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고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준수해서 사소한 실수로라도 안보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황교안 대행의 당부는 구멍 뚫린 사이버 안보를 수습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북한의 해커 조직은 군(軍)·방위산업체 등 국방 관련 기밀자료를 다루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해킹 공작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사이버 보안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8~9월 군 내부 사이버망(국방망)이 해킹당해 군사기밀이 유출되자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추가 기밀유출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정찰총국 산하 121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찰총국 산하 연구소와 해커부대에는 사이버 전사로 양성된 과학영재들이 집중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북한의 사이버 전사 중 상당수는 국내 인터넷 포탈 댓글부대로 활동하며 야권에 유리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교안 권한대행은 "정부기관은 물론 금융-교통-방송, 에너지 등 주요 국가 기간시설들도 유사 취약요소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보안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테러방지법이 통과돼 대(對)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비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속한 국정 수습을 위한 방안으로는 "기재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금융-외환시장 상황 등을 긴밀히 모니터링해서, 적기에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서민 취약계층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특별히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서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시 배석자로 함께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