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가입 15년 지났으면 당연히 인정해야”…“공산당이 경제 지배하는 나라”
  • 2015년 말 기준 중국에게 '시장경제국 지위(MES)'를 인정해 준 국가와 불허한 국가의 지도. ⓒ세계경제역동성(GED) 연구 블로그 캡쳐
    ▲ 2015년 말 기준 중국에게 '시장경제국 지위(MES)'를 인정해 준 국가와 불허한 국가의 지도. ⓒ세계경제역동성(GED) 연구 블로그 캡쳐


    中공산당 상무부가 지난 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과 일본을 제소했다고 英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WTO 가입협정에 따라, 가입 15년이 지나면 ‘시장경제국(MES)’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트럼프 美대통령 당선자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세계 언론들은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려는데 대한 中공산당의 보복조치”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中공산당 상무부는 홈페이지에도 미국과 EU를 ‘부당한 의도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WTO에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소위원회 패널 판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中공산당 상무부는 “중국 정부는 제3국 자격적용 조항에 필요한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렸지만, 미국과 EU는 이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WTO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권리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과 EU는 中공산당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中공산당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가 실은 ‘덤핑수출’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美상무부는 “중국은 WTO에 가입한 뒤 정해진 시간만 지나면 ‘시장경제국’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시장경제국’으로 인정받으려면 자유무역을 유지하기 위해 덤핑 금지 의무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美상무부는 또한 “美정부는 中공산당이 수많은 산업분야 대기업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철강, 알미늄을 비롯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과잉생산을 유도한 탓에 심각한 무역 불균형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中공산당이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맞춰 제도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그들을 ‘시장경제국’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英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英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또한 지난 11월 WTO 규정에 따라 중국에게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를 의제로 올렸지만, 아직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EU 집행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는 이유도 中공산당이 주도하는 대기업들의 ‘덤핑 수출’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에게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미국과 EU뿐만이 아니다. 일본 정부도 지난 5일 “중국이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맞춰 경제 개혁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일본도 미국, EU와 함께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中공산당에게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한 나라는 80여 개 국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 호주를 제외하면 대부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中공산당의 ‘대외원조’로 혜택을 입은 나라들이거나 反서방 성향의 나라들이다.

    中공산당은 이처럼 많은 나라들이 자신들에게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했다면서, 미국과 EU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WTO 규정에는 “정부가 보조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수출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경우 ‘비시장경제국가’로 지정한다”고 돼 있다. WTO 규정에 따라 ‘비시장경제국가’로 지정되면, 덤핑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는 ‘반덤핑 관세’ 등의 보복 대응이 용이하도록 돼 있다.

    中공산당이 중국 대기업의 경영과 인사, 수익배분에 깊숙이 관여, 사실상 ‘계획경제’ 국가이며, 이를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덤핑 수출을 해대고 있으며, 中공산당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부당하게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다. 이는 2016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행태다.

    즉 中공산당이 미국과 EU를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WTO에 제소한 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공정 무역’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미국과 EU를 대상으로 여론전을 벌이려는 속셈이어서 中공산당이 이번 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