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든 '광장정치', 단두대 앞세운 '프랑스혁명'과 닮아"

광장에 민주주의는 없다. 촛불은 진실을 담지 못 한다. 제도와 생산적 정치를 파괴할 뿐이다.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일대를 메우는 '촛불집회'가 건설적인 대안 없이 '하야'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군중폭정'이자 '광장정치'의 대표격인 '프랑스혁명(1789)'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14일 자유경제원에서 〈프랑스혁명과 광장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열린 '세계사를 알면 대한민국의 갈 길이 보인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은 "현재 한국의 선동정치는 프랑스혁명을 모델로 삼은 이들이 이끌고 있다"며 "저항과 붕괴, 인민재판과 단두대로 상징되는 프랑스혁명을 한국사회가 이토록 집착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착오"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프랑스혁명의 본질은 부정(否定)의 정치인데, 현재 벌어지는 한국의 광장·선동 정치가 이와 다를 게 없다"면서 "부정의 정치는 스스로 업적을 만들지 않고 남이 만든 결과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자기 정당성만 쌓을 뿐, '끌어내리는 것'이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혁명'은 1581년의 네덜란드, 1688년의 영국, 1774년의 미국 등과 비교해 볼 때 실패체제를 반복적인 실패모델로 끌고 들어간 반복적인 재실패에 불과하다. 그 결과는 1789년 이후 100년간 계속된 저항과 붕괴, 인민재판과 단두대로 대표되는 프랑스의 역사가 증명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광장·선동 정치는 계속될 것이다. 불만을 청산하고 자신들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광장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선 '제도에 의한 통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광장정치에는 대안과 책임이 없기 때문에 사람 대신 제도를 믿고, 제도를 통해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계승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정욱 대한민국문화예술인 공동대표도 이 자리에서 프랑스혁명을 진두지휘한 '막시밀리앵 드 로베스피에르'를 들어 설명하면서 루이 16세의 사형을 요구했던 군중폭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로베스피에르는 음주와 흡연을 하는 동창들과 인사도 하지않을 정도로 이분법적 사고가 강했던 인물로 알려진다. 일각에선 이 같은 구분과 배척정신이 극단적인 언행으로 표출됐다는 분석도 있다.

남 교수는 "루이 16세의 처형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로베스피에르는 11회의 연설 모두 사형을 요구했다"며 "그는 부르주아 층과 중소 지식인들에게 경고하는 차원에서라도 국왕과 그의 사치스러운 아내는 죽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역사청산을 자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고 늘 실패하는 나라에서 반복되는 일이지만 분노와 분풀이로 해결되는 것은 없다"며 "잘못은 끌어내리기와 보복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사람 대신 제도를 믿고 제도를 통해 문제가 발생한 가능성을 점차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찾는 계승과 보수개혁의 정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종화 경기대 무역학과 객원교수도 "프랑스혁명은 자유라는 타이틀을 놓고 정적을 제거한 사건"이라며 "프랑스식 부정과 복수의 정치를 오늘날 대한민국처럼 빼닮은 곳도 없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임 교수는 "혁명 이후에도 독재가 판을 치고 계급투쟁은 더욱더 폭력적으로 지속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프랑스혁명은 대의를 위한 발걸음이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이제 우리도 증오를 거두고 성숙한 근대시민으로서 개인의 냉철함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광장에서 벌어지는 행위에 대해선 "독재에 저항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 대신 인민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까지 민주화로 봐야 하느냐"며 "불법시위와 파업, 폭력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세력들의 행위까지도 민주화 운동이 되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불평등한 세상을 뒤엎고 다시 시작하자"는 이른바 '광장 세력'의 주장에 대해 "혁명은 맹목적 전복과 해체가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위원은 "진정한 혁명은 더 나은 통치 질서를 건설적으로 창출하는 것이고, 이는 기존 가치나 질서와의 단절이 아니라 '연속'을 통해 발현되는 것"이라며 "'혁명을 위한 혁명'은 있을 수 없고 진정한 혁명의 이치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위대한 전통의 복원"이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혁명이 언제나 자유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점은 '프랑스인권선언'에서 평등에 대해 '자유를 위한 평등(Equality for Freedom)'이라는 명확한 개념화로 잘 드러난다"면서 "인간은 자유롭기 위해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지, 평등하기 위해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질서를 통해 우리의 자유를 더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