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연구원 "이제라도 통진당세력 청산작업 조속히 진행해야"
  •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운데) 등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민중연합당 주최 ‘청와대-헌법재판소 커넥션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운데) 등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민중연합당 주최 ‘청와대-헌법재판소 커넥션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탄핵 정국의 국정혼란을 틈타 정치적 부활 속셈을 대놓고 드러냈다.

    민중연합당 등 좌파진보단체들은 통진당 해산 2년째인 1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당해산 무효를 주장했다.

    민중연합당과 민중의 꿈,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 민주노총 등 10여개 단체는 이날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진당 해산은 무효이며, 박한철 헌재 소장을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시위는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와 옛 통진당 출신으로 20대 국회의원인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오 의원은 지난 2014년 통진당 소속으로 구청장 재선에 나섰다가 낙선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지난 4.13 총선 당시 울산 북구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도의 야권연대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김기춘은 청와대에 틀어 앉아 박근혜와 최순실의 비호아래 비판세력을 제거하는 일을 벌였다"며 "그중 가장 악랄한 행위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사건이었다"고 말했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언급하며 "김기춘이 지시하고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맹종한 결과다. 3권분립과 민주주의라는 헌법가치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날이 바로 2년전 오늘이었다"며 통진당 해산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무소속 윤종오 의원 등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민중연합당 주최 ‘청와대-헌법재판소 커넥션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무소속 윤종오 의원 등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민중연합당 주최 ‘청와대-헌법재판소 커넥션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희 전 대표 등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와 별도로 김기춘 주도 청와대 공작정치는 이미 또 다른 게이트가 됐다"며 "권력서열 1위 최순실의 개입 여부를 포함하여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청구를 어떤 의도로 기획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일방적 주장을 쏟아냈다.

    이들은 또 "항쟁의 주역인 우리 국민들은 권력과 내통한 전력을 가진 박한철 헌재소장이 과연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을지 매우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압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선동성 발언을 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4년 12월19일 헌재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통진당이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같거나 매우 유사하며,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판시했다.

    최근 최순실 사태로 인한 집회 곳곳에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이정희는 희생양' 등의 해괴한 현수막을 내걸던 구 통진당 세력이 이제는 버젓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통진당 무효' 기자회견까지 한 것이다.

    국민적 분노와 시류에 편승해 자신들의 정체성과 실체를 교묘히 위장하고 세탁하려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는 비판이다.

    일각에선 통진당세력의 청산작업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이 통진당 해산 이후 한 명의 통진당원도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검찰이 직무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이제라도 통진당세력의 청산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통진당 핵심간부들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죄 등으로 우선적으로 사법처리하고, 잔당세력을 일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