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커트 영국 리즈大 교수 "중국의 대북경협 사업, 북한에 대한 지렛대 역할"
  •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대북제재 공조에도 불구, 중국 지방정부는 여전히 북측과 경협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북-중 접경 관광 확대'에 대한 'KBS' 보도 일부.ⓒ'KBS' 중계영상 캡쳐
    ▲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대북제재 공조에도 불구, 중국 지방정부는 여전히 북측과 경협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북-중 접경 관광 확대'에 대한 'KBS' 보도 일부.ⓒ'KBS' 중계영상 캡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필두로 한국, 미국, 일본, EU의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도 중국 동북 3성의 지방정부는 여전히 북측과 경제협력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3일 ▲훈춘(琿春) 국제버스터미널 ▲단둥(丹东) 호시 무역구 세관 ▲신두만강 대교 개통 등 북-중 경제협력 기반시설들이 계속해서 조성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북-중 경협사업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랴오닝(辽宁), 지린(吉林) 성이라고 한다.

    랴오닝 성의 경우 지난 6월 단둥市에 있는 '호시 무역구 세관'을 시범운영 했으며, 세관 개설식에는 북측 대표단이 참여했다고 한다.

    단둥은 북-중 무역의 80%가 이뤄지는 중국 최대의 대북교역창구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호시 무역구는 북-중 양국 주민이 무관세로 교역할 수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中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즈'는 지난 4일 '(북중)접경, 제재로 타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북제재로 인해 호시 무역 지역이 번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이 저조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당시 '글로벌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진취앙이 연변大 교수는 "단둥 경제에 있어 대외무역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중국 동북지방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면서 "지방 정부는 (대북제재에 맞춰)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른 조치를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미국의 소리'는 단둥市가 반나절 일정의 북한 관광상품 판매를 시작했고, 랴오닝省 당국은 단둥-개성 간 고속도로 건설을 검토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지방정부의 대북 경협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린省 훈춘市에서는 '훈춘 취안허(圈河) 세관'과 '신두만강 대교'가 개통됐고, 현재 중국 지린省 지안(集安)市와 북한 만포를 연결하는 다리 건설이 한창이라고 한다.

    또한 지린 성은 최근 북한 무산과 가까운 허룽(和龍)에 새로운 경제 합작구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中정부는 그동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中상무부는 12월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대북제재에 동참한다고 해도 중국 지방정부는 거꾸로 대북 경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북한 전문가인 애덤 캐스커트 영국 리즈大 교수는 '미국의 소리'에 "중국의 대북경협 사업이 북한에 대한 지렛대 역할을 한다"면서 "(대북경협이) 중국 측에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중국 지방정부는 앞으로도 경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