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당사국들, 내년 1월 추가회의

미국 의회가 지난 12월 2일(현지시간) 대(對) 이란 제재법(ISA) 연장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란 핵 합의'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핵 협상 당사국 공동위원회 회의가 2017년 1월 1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다.

프랑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이행을 감독하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고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란 핵 합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무함마드 자비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이의를 제기한 내용 등을 다룰 것이라고 'AFP' 통신은 전했다.

앞서 무함마드 자비드 자리프 외무장관은 美의회에서 이란 제재 연장안을 통과시킨 것을 항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모게리니 대표에게 보냈었다.

당시 자리프 외무장관은 "미국이 핵 합의안을 어겼다"면서 핵 합의안 중 당사자 중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이에 따른 조치가 취해지도록 명시돼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 당선인의 행정부 출범을 불과 열흘 앞두고 열린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는 그동안 이란 핵 협상을 두고 "미국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고 이란에게 돈을 쏟아 붓는 가장 나쁜 계약"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반면 버락 오바마 美대통령은 이란 핵협상을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오바마 美대통령은 美상원에서 이란 제재법 연장안이 지난 2일 통과됐으나, 이란 핵 합의가 이행되는 동안 이란 제재조치는 중단된다면서 美의회의 결정은 상징적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란 측의 반발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아야톨라 알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와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을 포함한 이란 측 지도자들은 美상원의 결정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이란 측은 핵 합의 이후에도 국제사회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당초 기대치만큼 이익을 창출하지 못했다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AFP'통신은 "이에 따라 자리프 외무장관이 1월 열리는 회의에서 많은 유럽계 회사들이 이란과의 거래 재개를 바라고 있으나, 주요 국제은행들이 여전히 큰 거래를 꺼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은 이란의 인권유린,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이유로 여전히 제재를 가하고 있다. 'AFP' 통신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핵협상에도 불구, 2014년 프랑스 은행 'BNP 파리바'가 벌금을 부과 받았던 사건과 같은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美정부는 프랑스 'BNP 파리파'와 독일 '도이체 뱅크'에게 미국이 제재한 국가와 금융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각각 90억 달러(한화 약 10조 8,000억 원)와 2억 5,800만 달러(한화 약 3,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