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리어트 PAC-3 사거리 연장형 도입·지상형 SM-3 배치 등 포함
  • 日방위성이 밝힌 '미사일 방어체계' 개념도. 2017년부터는 방어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日방위성 공개 슬라이드 캡쳐
    ▲ 日방위성이 밝힌 '미사일 방어체계' 개념도. 2017년부터는 방어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日방위성 공개 슬라이드 캡쳐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기로 했다고 ‘뉴시스’가 日니혼게이자이 신문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7년 3월 이내에 현재 수도권과 일부 군사요충지를 방어하는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의 방어 범위를 2배로 연장하는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신형 요격 미사일 도입도 2017년으로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고 한다. 2020년에 도입할 예정이던 패트리어트 PAC-3 개량형의 배치는 2019년으로 앞당기고, 미국과 함께 개발 중인 수상함용 대공미사일 SM-3 블록2A도 조만간 시험을 한 뒤 2017년부터 대량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의 방어 범위를 2배로 확장하고, 고고도 요격 능력도 기존의 500km에서 1,000km로 높일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와 SM-3 미사일의 지상발사형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도 2017년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이 같은 일정 수정에 따라 ‘일본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담은 ‘차기 중기방위력 정비계획’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도 몇 년 앞당기게 됐다고 한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사실은 지난 11월 27에도 보도된 바 있다. 당시 일본 정부는 2017년도 추경예산 1조 엔(한화 약 10조 원) 가운데 1,800억 엔을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용으로 편성해 눈길을 끌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일정을 대폭 앞당긴 것은 북한의 2016년 탄도 미사일 발사 양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이나 SLBM인 ‘북극성-1호’의 경우 장거리 비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고각으로 쏘아 올려 1,000km 이상의 고도에 도달, 요격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지난 9월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쏘아 같은 지점에 낙하하도록 만들었다는 점 때문에 일본 정부 내에서는 기존의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북한의 공격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사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공포심은 한국 사회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북한이 대남협박과 동시에 일본을 향해서도 수십 년 동안 공격 협박을 해온 탓이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계획에 일찌감치 동참했고, 2016년 초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17조 원을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쏟아 부었다고 한다.

    이 비용은 ‘사드’와 SM-3 블록A, 이지스 어쇼어의 도입에 따라 2017년부터 2025년 사이에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