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현직 교장 주제 발표...“법령 및 제도 개선”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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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27일 오후 2시30분 서울 한국교총 다산홀에서 교권실태 및 교권보호제도를 주제로 '제31회 한일 교육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교총은 이날 일본교육연맹 소속 교사와 함께 양국의 교권 실태자료를 공유하고, 교권보호제도에 대해 폭 넓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 어느 나라보다 높은 일본의 상황이 궁금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교류회에서의 발표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 측 발표자인 박승란 인천 신광초등학교 교장은 ‘대한민국 교권실태와 교권보호제도’를 주제로, 증가하고 있는 교권 침해 실태를 소개하고, 그 대안으로 법령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박 교장은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시‧도교육청의 교권보호 전담 시스템 운영 및 소송비 지원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및 전학 제도 도입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 사립교원을 국·공립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문제의 개선 등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일본 측 발표자인 치기라 야스시 도쿄도 타이토구립 쿠로몬초등학교 교장은, 일본의 교권침해 사례를 설명하면서, 교권침해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학교 변호사(school lawyer)'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학교 변호사가 교장과 교사 등이 관계된 분쟁사건 업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각종 사건 사고로 교원이 받게 되는 부담을 줄여주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