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동맹, 연초부터 대북제재·안보협력 논의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차관이 1월 초 협의회를 갖고 대북제재 및 안보협력 등을 논의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아직 시기, 장소 등 확정된 것은 없으나 1월 초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현재 조율 중이다"면서 "2016년 들어 3개월 단위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기에 맞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는 2015년 4월 시작돼 지난 1월, 4월, 7월, 10월 열렸다. 이번은 6번째다.

각국 수석대표로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토니 블링컨 美국무부 부장관, 스기야마 신스케 (杉山晋輔) 日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의는 시기적으로 3가지 주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 혼란한 국내 정세에도 불구, 기존 한·미·일 3국 사이 공조모드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대외정책 연속성을 제일 먼저 주문했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병세 장관에게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와 외교관 주재국 등이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적극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관련한 이야기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의 협의는, 3국이 추진하고 있는 기존 정책 유지의 중요성을 알리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세 번째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채택 후 3국의 대북제재 공조에 관한 논의다.

지난 5차 외교차관 협의에서도 3국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었다. 당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미·일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입을 모았었다.

이번 외교차관 협의에서도 이 같은 논의와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와 지난 2일 발표한 한·미·일 독자제재 이행 상황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앞서 열렸던 협의에서 다뤄진 대북제재 공조 등의 연장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